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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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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 외국인 근로자와 상생해야 가능하다다문화 시리즈-上 - 외국인 근로자 매년 증가, 국내 경제 유발효과 74조 원

지난 해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사상 처음으로 218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2%에 해당하는 수치다. 현재 산업계 곳곳에서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다문화 시대 속에 내국인과 외국인이 상생하기 위한 방안을 2회에 걸쳐 모색해 보고자 한다. 

체류 외국인 218만 명, 충남 인구보다 많아 

충북 단양군(군수 류한우)은 미리 본 초고령사회다. 전체 인구의 27%가 65세 이상인 이곳에서 젊은층을 찾아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단양군은 농촌 지역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자구책으로 지난 2016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했다. 
계절근로자란 다문화 친정 가족이나 이웃을 초청해 최장 3개월간 농촌 일손을 돕게 하는 제도다. 단양군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는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가뭄의 단비다. 해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요청하는 농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218만 명이다. 이는 우리나라 지자체 중 8번째로 인구가 많은 충청남도(약 211만 명)보다도 많은 수다. 그리고 이들 중 상당 수는 일자리를 찾아 한국을 찾아온 이들이다. 이런 추세라면 향후 3년 이내에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3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게 법무부의 예측이다.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가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2003년『고용허가제도』가 시행된 이후부터다. 당시 국내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각해지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체계적인 도입과 관리가 절실했는데, 이를 제도화한 것이 바로 고용허가제도였다. 

45.7% 제조업 종사, 한국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다. 이로 인해 생산가능인구(15~64세 사이의 인구)도 감소하면서 일정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이다. 또한 청년층의 제조업 취업 기피 현상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촉진하는 요인 중 하나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017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수는 약 83만 4천 명이다. 이들 중 외국인 근로자의 절반 가까운 45.7%(38만 2천 명)가 제조업에 근무하고 있다. 다음으로 도소매·음식·숙박업 18.5%(15만 5천 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17.8%(14만 8천 명)순이다. 
전체 외국인 근로자 중 51%가 단순 반복적인 일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의 임금 수준은 ▲300만 원 이상 8만 3천 명(10.4%)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이 37만 5천 명(46.9%)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이 30만 9천 명(38.7%)이다.
이처럼 이미 한국경제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 이민정책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2016년 외국인 근로자가 일으킨 경제적 유발효과는 생산과 소비를 합쳐 74조 1천억 원으로 추정된다는 분석결과도 있다. 同연구원 강동관 실장은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 경제 성장동력의 한 축이다.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문화 사회는 위기이자 기회다”

한편, 역대 최대 청년실업률을 경신하며 고용 빙하기라는 말이 나오는 요즘, 외국인 근로자 비중 증가가 일자리를 둘러싼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대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2016년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도 일자리를 둘러싼 내국인과 외국인의 갈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또 서로 다른 문화 차이로 갈등이 생겨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다문화 사회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으면 갈등 상황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다문화 사회는 사회 구성원에게 위기이자 도전(기회)이다”라고 말했다.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도 지난해 10월 외국인 근로자 수가 127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외국인 근로자 유치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신중론도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으며, 앞으로는 전문기술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 유치에 무게를 둘 것이라고 한다. 
인구절벽과 산업구조 개편이라는 무거운 숙제를 안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근로자와의 공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제 급증하는 외국인 근로자로 인해 내국인과 외국인이 서로 갈등하기보다 양측 모두가 이익이 되는 상생의 길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강민수 차장 대우 mskang@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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