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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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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댓글 근절 위한 ‘우보만리’를 시작하자[기자수첩] 인터넷 실명제, 악성 댓글 처벌 강화, 댓글 차단 등 다양한 의견도

지난 14일 가수 설리(25, 최진리)의 갑작스런 죽음 이후 우리 사회의 오랜 병폐인 악성 댓글 근절 방안이 또 한 번 도마에 올랐다. ▲인터넷 실명제 시행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이 대안으로 나오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다.
인터넷 실명제의 경우 이미 2007년 도입되었다가 2012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내려져 폐지된 적이 있다. 또 처벌을 강화하더라도 증거 수집 후 고소, 처벌로 이어지는 과정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한 연예기획사 관계자는 악플러를 찾아내더라도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10건 중 1건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최근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미국처럼 포털 사이트에서 댓글쓰기를 차단하는 방법이다. 대신에 기사를 제공하는 언론사 웹사이트에서는 댓글쓰기를 허용해 언론사가 직접 댓글을 관리, 감독하고 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시민들의 의식개선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없더라도 ▲악성 댓글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우보만리(牛步萬里)전략 실천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근절 방안이라는 것이다. 
강민수 차장대우 mskang@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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