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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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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난민 우리와 공존 가능할까?[이슈 & 이슈] 제주도 입국 예멘 난민 논란 계기로 사회적 관심 증가

최근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 549명이 난민신청을 하면서 난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난민이란 누구이며 왜 이들이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작년 한해 9942명 난민 신청, 7년 사이 20배 증가

“내전을 피해 2년 전에 고향을 떠났다. 예멘으로 돌아가면 기다리는 건 죽음뿐이다. 예멘이 다시 안전해질 때까지 고향에 남아 있는 아내와 두 아이를 데려와 한국에 있고 싶다” 얼마 전 제주도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한 29세 예멘 남성 A 씨의 말이다.
예멘은 아라비아 반도 남서부에 있는 나라로 내전으로 인해 지금까지 약 28만 명의 난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예멘 난민이 논란이 된 이유는 올해에만  549명이 제주도를 찾아와 난민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제주도를 찾아 온 이유가 있다. 일단 제주도가 테러지원국이 아니라면 비자 없이도 입국이 가능한 ‘무사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우리나라의 난민법이 비교적 인도주의적이어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최장 3년까지 체류가 가능한 것도 이유다. 난민(難民)이란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 소속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박해를 피해 다른 국가나 지역으로 이주한 이들’을 말한다. UN난민기구(UNHCR)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난민 숫자는 약 2250만 명으로 추정된다(2016년 기준).
이들 대부분은 인접 국가나 유럽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난민 숫자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법무부 난민과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내 난민신청자 수는 2010년 423명에서 2017년 9942명으로 7년 사이 무려 20배가 넘게 증가했다. 그런데 2017년의 경우 신청자의 1.5% 만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한국 최초 난민구조선 선장 만나 실상 들어보니

지난 주말 난민들의 실상을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고자 민간 난민구조단체 ‘시-워치(sea-watch)’에서 한국인 최초 난민구조선 선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연식(36) 씨를 만났다. 현재 그린피스에서 항해사로 활동 중인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량을 보람 있는 일에 쓰고 싶어서 매년 난민 구조활동에 참여 중이라고 말했다.
김연식 선장은 “지중해에서 구조활동을 벌이다보면 하루 평균 600명 정도의 난민을 구조한다. 대부분 살아있지만 때로는 안타깝게도 한 배에 탄 사람 모두가 사망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뷰 도중 휴대폰으로 몇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작은 배 안에 누워있는 여러 구의 시신을 찍은 사진이었다. 비록 사진이지만 작은 고무보트에 의지해 바다를 건너는 무모한 행동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들의 절박함이 느껴졌다. 김연식 선장(사진)은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는 것과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현실은 전혀 다르다. 구조현장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다. 난민들이 평생을 살아온 나라를 목숨을 걸고 떠날 만큼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난민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이번 제주 예멘 난민 사태는 이제 우리 사회도 난민 관련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준비해야 함을 알려주는 신호탄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은 “국제적인 인도주의 원칙에 입각해 의무를 다해야 한다. 난민을 받아들이며 겪는 치안문제, 경제적인 영향, 주민과의 동화 문제 등은 제주도를 넘어 우리 한국의 숙제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UN 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 난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고, 2013년 아시아에서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만큼 앞으로 인도주의적 책임을 다해야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또 과거에 난민이 되어 세계 각국으로 흩어진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난민을 도울 차례라는 온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난민이 유입될 경우 유럽 여러 국가의 사례처럼 테러와 범죄 위험이 높아지고, 문화와 종교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과 충돌로 사회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처럼 난민 문제를 두고 찬반양론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대다수가 만족할 만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공을 넘겨 받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강민수 차장대우 mskang@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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