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2주에 걸쳐 한국사회 갈등의 현주소와 원인을 분석해보았다. 연재의 마지막 순서로 이번 호에서는 국내외 다양한 갈등해결 사례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사회갈등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Contents 1. 우리는 지금 갈등사회에 살고 있다 2. 갈등은 상생을 위한 에너지다 ▶ 3. wee대한민국, 이제는 탈(脫) 갈등사회로 |
2016년 최우수 갈등해결 사례, 부천시에 무슨 일이?
경기도 부천시는 2012년까지만 해도 거리의 노점상과의 갈등이 극심했다. 노점상이 도로를 무단점용하면서 시민의 보행권 침해는 물론 도시 미관에 악영향을 주는 등 여러 문제가 야기됐다. 하지만 노점상의 생계가 걸려 있다보니 단속만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았다. 단속이 반복될수록 오히려 노점상들의 저항이 거세졌다.
그런데 6년이 지난 지금 부천시는 노점상과 주변상인 그리고 시민이 상생하는 대표적인 지자체 중 하나로 탈바꿈했다. 심지어 지난 2016년에는 국민통합위원회로부터 갈등해결 최우수 사례로도 선정되기도 했다.
부천시가 노점상과의 갈등을 풀어낸 비결은 무엇일까? 정답은 바로 끊임없는 대화와 타협이었다. 부천시는 이를 해결할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노점상, 주변상인, 주민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4년 동안 무려 200회 이상의 실무회의를 진행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전국 최초로 지자체와 노점상 간 공동업무협약 체결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특히 생계형 노점에 한하여 노점밀집지역에 영업 허가를 내주는 ‘햇살가게’ 제도의 효과가 컸다. 이 제도를 통해 노점이 양성화되면서 무질서했던 거리가 정돈되었고, 노점상 또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또 지역상인 역시 소득이 증가하는 상생의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투명한 정보공개와 지속적인 대화로 갈등 해결
부천시의 사례는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갈등도 공정한 절차 내에서 대화와 타협이 이뤄지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우리보다 한발 앞서 다양한 사회갈등을 경험한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대화와 타협의 힘은 여실히 드러난다.
일본 이와테현의 ‘산업폐기물 최종처분장 입지 선정’ 사례는 혐오시설 부지 선정이라는 난제를 풀어 낸 좋은 사례다. 이와테현 입지 선정위원회는 회의내용과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또,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적절한 합의점을 도출해나갔다. 마지막으로 10년 가까이 충분한 정책적 시간을 확보하여 차근차근 사업을 추진한 점도 성공요인으로 꼽힌다.
아일랜드의 ‘사회연대협약’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갈등해결 사례다. 1980년대 중반 아일랜드는 정치 불안과 경기 침체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경제 위기를 맞았다. 특히 당시 노사갈등이 심각했는데, 매년 200여 건의 파업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심각한 위기 속에서 아일랜드 국민들은 분열이 아닌 통합을 택했다. 1987년 노․사․정이 자발적 참여해 임금, 세제, 사회보장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사회연대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5년까지 일곱번에 걸쳐 협약을 갱신하며 성장의 동력을 이어 갔다. 이런 노력 덕분에 유럽 변방의 가난한 국가였던 아일랜드는 오늘날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에 달하는 부강한 나라로 성장했다. 아일랜드의 사례는 국민이 하나가 되면 사회갈등을 풀어내는 것은 물론,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제는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을 고민해야 할 때”
앞서 살펴본 국내외 갈등해결 사례는 다양한 사회갈등에 직면한 한국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갈등 유형은 다를지 몰라도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절차 ▲여러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이익분배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이라는 해결책은 비슷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지난 2월 19일 열린 한국갈등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김지형 전 대법관은 “이제는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을 고민해야 할 때다. 갈등해결에 있어서 소통은 유일한 길이다. 논의가 순탄치 못할 수도 있지만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소통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진실은 서로 다른 두 입장 사이에 있다’는 말이 있다. 나 혹은 우리의 주장만 옳다는 관점으로는 절대 한국사회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전문가들의 조언처럼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보다 상대방의 목소리를 듣고 양보와 타협하려는 시도가 늘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갈등사회를 벗어나 하나 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강민수 차장대우 mskang@igood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