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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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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 인상 후 나타난 현상[핫 이슈] 노동환경의 후퇴 및 물가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 증가

2018년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이 되었다.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실상은 그와 다르게 노동환경의 어려움 및 물가상승으로 서민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임금 인상으로 고용주, 노동자 모두 골머리  

그동안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A군은 오랫동안 일해왔던 편의점을 최근 그만두게 되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점주가 아르바이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경비원, 청소 노동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해고대상 1순위가 되어 생계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다. 이렇듯 본래 목적이었던 서민 노동환경 개선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외에도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영세 사업주의 편법‧부당행위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근무시간을 단축하거나 휴식 시간을 늘린 뒤 사실상 업무를 시키는 등 고용환경에 부당행위가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 아울러 최저임금이 올라 높은 급여를 받아 소비가 촉진되길 바랐던 부분 또한 물가인상으로 인해 부정적 결과를 낳고 있다. 
특히 서민들이 즐겨 찾는 외식업체 등을 중심으로 동네 식당부터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까지 새해 들어 줄줄이 가격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버거류는 단품 5종이 3.3~10.3% 인상, 일부 메뉴도 1000원씩 가격이 상승됐다. 뿐만 아니라 미용실·세차비·사진값 등 서민들이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생활물가도 줄인상되고 있으며, 고가 수입제품도 인건비가 오른다는 이유로 덩달아 값 인상에 나서고 있다. 
망원동 한 중화요리집 사장 김모 씨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지켜주기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했지만 결국 그 피해는 노동자는 물론 자영업자들이 고스란히 지고있다고 말했다. “물가와 인건비는 자꾸 오르는데 오히려 손님은 없다보니 가장 먼저 인건비를 줄이고 음식값을 올리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새로운 풍속도, 무인점포 확산 추세

최저임금이 상승하며 또 한 가지 바뀐 풍토가 있다. 바로 종업원 없이 운영하는 ‘무인 점포’의 급속한 확산이다. 대표적인 아르바이트 업종인 주유소와 패스트푸드점에서부터 ‘무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음식점과 편의점등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노량진에서 무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음식점을 운영하는 점주인 방모(52) 씨는 “노량진에서는 주 고객층이 호주머니 사정이 열악한 공시생이다 보니 음식 값을 낮게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보니 인건비 절감을 위해 무인주문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무인주문 시스템 1대 가격이 약 300만 원으로 직원 1명의 한 두달 월급밖에 안 된다는 점에서 훨씬 더 효율적인 운영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고용주들의 부담이 커지며 생긴 다양한 노동환경의 변화는 미흡한 정부의 역할에 있다고 이야기한다. 즉, 최저임금을 올리기만 했을 뿐 그에 따른 다양한 대안 마련이 부족했다는 설명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이 충분히 많은 이의 돈으로 소득이 재분배되어야 하는데 최저임금제도는 소득이 높지 않은 계층의 돈을 거둬 더 낮은 계층에 주는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가격담합 조사나 소비자단체를 통한 감시활동으로 물가 상승률을 철저히 살펴보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3조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사회보험료 경감 등을 실시해 최저임금이 자리잡도록 돕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제적 부작용 최소화 위한 대책 필요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도 많은 사람들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급한 불만 끄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다. 
혹자는 시장경제가 성장하고 국민 모두가 살기 좋아야 자연스럽게 임금이 인상되고 부작용도 적다고 말한다. 실제로도 윤희숙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최저임금은 조용하면서 꾸준하게 인상하는게 정답인데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정치적 쟁점화를 만들게 되면서 오히려 고용이 줄어들고 기계화에 나서는 반발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는지 되짚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만 원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 사이에 영향을 받는 많은 범위들을 고려해야하며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지 공약을 지키기 위한 정책이 아닌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향으로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이현주 기자 julees43@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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