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한권의 책이 일본을 강타했다. 일본의 前총무장관이었던 ‘마스다 히로야(增田寬也)’가 쓴 『지방소멸』이라는 책이다. 일본인들이 이 책을 주목한 이유는 향후 일본의 절반에 해당하는 896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 때문이다. 저자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도시인 도쿄에 인구가 집중되는 ‘극점사회’를 문제로 지적한다.

바다 건너 일본의 이런 고민을 남의 일로 여길 수 없는 건 우리나라 역시 수도권 인구밀집도가 일본 못지않게  높기 때문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전체인구 중 49.5%가 수도권에 거주한다. 특히 핵심노동인구(25~54세)의 경우 전체 인구의 과반이 넘는 52%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이런 현실을 볼 때 어쩌면 일본인들이 우려하는 지방소멸이라는 극단적인 시나리오가 우리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와 있는지도 모른다.

오늘날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와 각 지자체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례로 ▲지역생활 인프라 구축 ▲지역문화 융성 및 생태복원 ▲일자리 창출 ▲교육여건 개선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아직 갈길이 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발전전략 필요”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각 지자체에서 추진해 온 지역발전 정책들의 성과 사례를 공유하는 ‘2016 지역희망박람회’가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다. “활력있는 지역경제, 행복한 주민”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17개 시·도와 12개 정부부처가 참여했다. 개막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각 지역에 맞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발전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 박람회가 지역발전의 더 큰 디딤돌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사를 전했다. 

또 이번 지역희망박람회 기간 중 전국 각지에서 800여 개 기업과 3만여 명의 구직자가 참여한 역대 최대 규모의 일자리박람회가 동시에 열려 눈길을 끌었다. 

박람회에 참석한 시민들의 반응 역시 나쁘지 않았다. 박영식(54, 경기 일산) 씨는 “각 지자체가 마련한 특색 있는 전시부스가 많은 것 같다”고 관람소감을 말했다.
 

 

한편, 박람회에 참석한 시민들의 뼈 있는 지적도 이어졌다. 한 관람객은 “행사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대부분의 부스가 지역 특산물 소개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아쉽다”고 말했다. 

이번 박람회와 맞물려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것 중 하나가 바로 ‘규제프리존 특별법’이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이란 지자체별로 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주자는 취지의 법안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사안 중 하나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여러 정치적인 이슈들로 인해 국회 처리가 늦어지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시가 급한 지자체들에게 큰 아쉬움을 주고 있다. 

또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맞물려 조성된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법인세 및 토지비 인하 등 확실한 유인책을 제시해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균형발전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로 특정 지자체가 아닌 국가적인 어젠다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지역희망박람회를 계기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공감대 확산은 물론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창의적인 정책들을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강민수 기자 wonderwork91@igoodnew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