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법제관이란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어린이들에게 법치행정의 중요성과 준법정신을 심어주고 법?제도를 어린이 시각에서 개선해 나가기 위해 2008년에 1기로 처음 만들어졌다. 올해 7기로 1,500여 명의 어린이가 법제관으로 위촉돼 활동하고 있다. 어린이법제관 활동은 온·오프라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온라인 상에서는 365일 활동할 수 있으며 온라인 법제교육은 강의를 통해 교육을 받는다. 의견등록 코너엔 일상생활에서 느낀 불합리한 점이나 불편한 법령에 대한 개선할 점을 올릴 수 있다. 즐거운 토론마당에서는 어린이 법제관끼리 자유롭게 토론하는 주제토론마당과 어린이법제관이 직접 주제를 올리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자유토론마당이 있다. 어린이법제관 가족이 일상생활에서 겪은 불편한 법령에 대한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이런 법은 고쳐주세요’ 게시판도 있다. 

▲오프라인 체험활동으로는 지역별 토론마당, 헌법재판소나 국회 본회의장 같은 법 관련기관 탐방, 1박 2일 법 캠프, 어린이 법안 만들기 대회 등이 있다. 서울?경기?인천지역 토론마당에 참가한 한 어린이법제관은 “학급 친구들이 아닌 다른 학교 학생들과 토론 할 수 있어 재미있었다. 친구들이 온라인게임, 스마트폰 게임을 많이 하는데 게임중독에 대해 토론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소감을 말했다. 
 

 

대한민국은 근, 현대사에서 급격한 변혁기를 거치면서  국민들의 준법정신이 성숙하지 못했다. 심지어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법을 다 지키는 것은 손해라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해 있다. 따라서 국민들이 법을 잘 지키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대 어린이법제관 제도는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어린이 법제관 담당관은 “사소한 것이라도 기준을 정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결국 법치행정의 기본이다. 마음에 안 들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토론 및 설득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려 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은 없어도 법치가 확립되면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고 효율성이 높아진다. 기업들도 뒷거래나 분식회계가 불필요하게 돼 기업 경영 리스크가 크게 줄어든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 핸드폰 등을 외국에 많이 수출하지만 보이지 않는 좋은 법제도를 미얀마, 베트남 같은 나라에 수출하려는 발상의 전환도 가능하다. 한국과 같은 법 시스템이 외국에도 도입되면 현지에 투자하는 기업들이나 현지 교민들에게도 결국 도움이 된다.
 

 

대다수 기업들이 투명경영을 앞세우고 있고 고위공직자 후보들도 인사검증 단계에서 업무능력뿐 아니라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다. 이처럼 준법정신과 도덕성은 미래의 리더가 되기 위한 필수사항이다. 어릴 때부터 준법정신과 도덕성을 기르면 미래의 리더로 성장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된다. 

2013년 6기 어린이법제관으로 활동한 한 초등학생(노일초, 5학년)은 “처음엔 법의 의미를 잘 몰랐는데, 법제관 활동을 하면서 '법이란 무엇일까' 란 질문을 스스로 많이 했다. 결국 법이란 사람들이 다투지 않고 행복하고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짜 의미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법이란 모를 때에는 딱딱하고 부담스럽지만 알면 알수록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따뜻한 규칙이다. 앞으로 좀 더 많은 어린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법을 잘 이해해서 미래의 리더로 성장해 나가는데 있어 법제처 어린이법제관 제도가 디딤돌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현 기자 cool@igoodnew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