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고소득자에 대한 부유세 도입 논란
독일 연방 노동부의 최근 빈부격차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사유재산 비율은 증가한데 반해 국유재산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재산은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2007년부터 2012년 사이 1조 4천 억 유로가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사민당과 좌파당, 그리고 녹색당은 부유세와 최고 소득자에 대한 세금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사민당 부총재 후베르투스는 이런 소득 현상이 국민으로 하여금 불평등감을 조장한다고 경고했다.
남아공, ‘만델라 지폐’금년 연말부터 유통
남아공의 초대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얼굴이 인쇄된 이른바 ‘만델라 지폐’가 올해 연말부터 유통될 전망이다. 이 만델라 지폐는 워터마크, UV라이트, 틸팅바 등의 주요 위조 방지 요소들을 갖추고, 유통 수명 연장을 위해 고강도 용지에 인쇄된다. 지폐 앞면에는 만델라의 얼굴이, 뒷면에는 빅 파이브(남아공의 5대 동물)가 삽입될 예정이다.
카자흐, 4G 서비스 확대 추진
2013년부터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와 알마티에서 4G 이동통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카자흐스탄 교통ㆍ통신부 대변인은 “2013년부터 4G 네트워크 서비스는 아스타나와 알마티전 지역을 커버할 것이며, 2014년까지는 전국의 모든 지역 중심에서 4G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카자흐스탄은 지난 2010년 ‘OSCE 정상회담’과 동계아시안 게임 기간 동안 4G LTE 서비스를 시험 가동한 바 있다.
호주, 수영장 갖춘 주택 등록 의무화
집 마당에 수영장을 갖춘 모든 NSW주의 주택보유자는 관청에 등록해야 하는 새로운 법안이 도입됐다. 이 법안은 최근 증가하는 익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인데, 통계에 따르면 연 평균 6명의 어린이가 익사 사고로 숨지고 있으며 36명은 뇌손상을 입고 있다. 규정을 어길 때는 최대 5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주택 매매나 임대도 제한된다.
<해외>
독일 신옥희 통신원/ 남아공 이선민 통신원
카자흐스탄 정은혜 통신원/ 호주 이지해 통신원
<정리>
고정연 기자 jyko@igood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