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정을 예고하면서 새 정부가 내놓을 정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서울대학교 원자력미래기술정책 연구소의 심형진 교수를 만나 새 정부에 거는 기대는 무엇인지 들어보았다.
탈원전 정책 이후 원전 신규 건설 전면 중단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 이후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 6기의 건설계획은 백지화됐고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도 중단되면서 원전산업은 직격탄을 맞았다. 원전 기업이 폐업하는 등 세계 정상의 기술력과 경제성을 인정받던 대한민국 원전산업이 붕괴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러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탈원전 백지화와 원전 최강국 건설 공약을 내세우면서 중단된 원전 건설을 다시 추진하고 가동 중인 원전 중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 계속운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대학교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 운영부장을 맡고 있는 심형진(50)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지난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업계는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원전 부품 업계는 사실상 폐업상태라고 볼 수 있고 취업난과 지원 감소 등으로 원자력공학과 학생들이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원전은 선진국과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을 갖추면서도 건설 비용은 선진국의 절반 정도로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에 대해 심 교수는 “원전기술 강국인 한국이 탈원전 정책만 폐기했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우수한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입지를 더욱 강화했을 텐데 그 절호의 기회를 5년간 허비했다”라고 안타까워했다.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 논의, 새 정부의 과제
우리나라 원전이 안전성과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면서 노후 원전의 안전을 믿을 수 없다는 불안감은 여전히 존재한다. 심형진 교수는 “고유의 설계 안전성이 우수할 뿐 아니라 견고한 원자로 격납건물을 갖추고 있어 그동안 방사성 물질 유출로 인한 인명 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다. 원자력발전의 대표적인 불안요소로 꼽히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처분 연구개발을 진행해왔다.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장기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처분장이 필요하다. 500m 정도의 지하 암반에 구멍을 파고 묻는 방식인데 부식이 잘 안 되는 구리 용기 안에 밀봉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만에 하나 새어나온다 해도 방사선 영향이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사용후핵연료는 발전소 내 저장시설에 보관되어 있는데 일부 원전의 시설은 포화상태가 임박해오고 있기 때문에 영구 처분을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는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심 교수는 이 문제에 관해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을 놓고 법제화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해 나가는 단계가 필요한 시점에 문재인 정부는 추가 공론화라는 이름으로 다시 재검토를 했다.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제대로 된 법체계를 만들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원자력·재생 에너지 조화 이룬 정책 필요
한편 새 정부가 원전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전(SMR)’에 산업계 및 학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심 교수는 “SMR은 대형 원전보다 크기가 작아 적용성이 높고 안전성이 뛰어나며 건설 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우주탐사선, 선박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처럼 국토가 좁고 에너지 수요가 큰 여건에서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전 세계가 추구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자력으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심 교수는 “현재 많은 국가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한국도 그 대열에 합류해 있다. 하지만 화력발전이 줄어드는 대신 재생에너지의 비중만 늘린다면 상황에 따라 안정적 에너지 공급에 실패할 수 있고, 발전단가 상승으로 소비자는 현재 대비 2배 이상의 전기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원자력과 함께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적정 에너지 믹스를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는데 우리나라는 정권과 이념에 따라 에너지 정책이 오락가락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인터뷰 말미에 심 교수는 “언제부터인가 원전 정책이 정치적 논리에 좌우되고 있다. 핵심 국가기간산업인 에너지 산업만큼은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않도록 과학과 상식에 기반한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이 수립,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인나 기자 innakim@igood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