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무 담당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자치경찰제 시대의 막이 올랐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지방자치제에 맞춰 경찰 권력의 분권화가 시행되어왔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행정적 분권화는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경찰의 모든 권력은 국가경찰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지역적 특성에 맞는 경찰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안전이나 교통분야 등에서 미흡한 점들이 많았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수많은 난관에 부딪히면서 지금까지 도입되지 못했던 자치경찰제가 지난 7월 1일을 기점으로 전국에 시행되었다.
부산에서도 5월과 6월 두 달간의 시범운영을 거친 후 자치경찰제가 시작됐다. 부산 자치경찰제에 맡겨진 첫 번째 주 업무는 해수욕장 종합 치안대책 수립이다. 현재 코로나 방역은 4단계로 부산지역 전 해수욕장이 폐장되었으나, 이는 부산에 가장 필요한 경찰 업무 중 하나이다. 또한 전국 최초로 치안 리빙랩(Living Lab) 개념을 도입했다. 이는 공동체 생활에 실험실 개념을 도입하여 사회문제의 해법을 찾으려는 시도로, ‘일상생활 실험실’, ‘수요자 참여형 혁신공간’ 등으로 불린다.
부산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기념 세미나 개최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맞춤형 치안시책을 개발해 주민들이 ‘더 안전해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부산은 ‘치안 리빙랩’을 통해 경찰, 지자체, 학계, 지역주민이 함께 문제에 대한 개선안과 해결책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월 28일 부산시청에서는 ‘부산형 자치경찰제의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학술 세미나가 열렸는데 이날 시범운영 기간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자치경찰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용환(67) 교수는 “국가경찰제도 하에서는 지역별 특성과 시민의 목소리를 세세히 반영하기 어려웠다”며 “첫 시도라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자치경찰제 본연의 취지를 잊지 않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정책들을 개발하고, 이를 시행해 나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 조현진 기자 busan@igood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