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열린 한미정상회담은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상호 간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고 글로벌 가치동맹으로의 발전을 시사했다. 안보의 핵심이었던 한미동맹은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과 함께 동북아를 넘어 세계 질서의 중심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동맹, 안보동맹 넘어 가치동맹으로 발전
1953년 10월 1일, 당시 최빈국 중 하나인 한국이 세계 최강국 미국을 상대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을 토대로 이루어진 한미동맹은 기존 동맹과는 결을 달리한다. 냉전 시기, 미국의 필요에 의해 동맹을 맺은 60여개국과 달리 한미동맹은 한국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전에 파견된 미군은 180만여명으로 이 중 전사 34000명, 실종 약 3700명 등 13만명이 피해를 입어 한미동맹은 혈맹이라고 불린다. 동맹이 체결된 후, 안보가 확보된 한국은 경제발전에만 매진할 수 있었고 마침내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어 자유와 번영을 향유하게 되었다. 박창권(62, 前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박사는 “미국에게 한국은 공산주의 이념의 확장을 막는 전방기지가 되었고 한국에게 미국은 자유와 평화를 수호해주는 역할을 해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라며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고 동북아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던 한국은 어느덧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향상에도 가장 성공한 모델이 되었다. 미국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투자국이 된 셈이다. 이제는 ‘안보동맹’을 넘어 국제 행동규범 준수 등 공동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는 ‘가치동맹’을 공고히 함으로써 동맹의 속성과 범위가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 한국과 미국은 일방적·의존적 동맹관계에서 탈피해 상호보완적·호혜적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특히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안보 중심의 전통적 동맹관계가 경제·산업·기술협력은 물론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의제를 아우르는 포괄적 동맹으로 확장되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동맹국으로서 미국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나?”
박창권 박사에 따르면 한국군은 1970년대 후반까지 미국으로부터 무상으로 기름을 지원받으며 발전을 거듭해왔다고 한다. 미국이 수십년간 한국의 고난과 함께했던 이유에 대해 그는 “미국의 대전략은 ▲냉전체제 이후 줄곧 ‘핵확산 방지’였다. 핵확산 방지를 위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그들의 의지는 이라크 전쟁에서도 나타난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한 한미공조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또한 미국은 한일협력을 통해 중국의 팽창을 제어하고 동남아 국가 지원 및 협력 강화를 기대했다. ▲더불어 한국이 동북아의 지역적 문제도 담당하기를 바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몇 년간 중국에 경사된 문재인 정부로 인해 한미동맹의 균열을 우려했던 국민들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 강화를 재확인하며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었다는 여론이다. 박창권 박사는 “△정권에 따라 지도자가 추구하는 바가 다를 수 있다. 지도자 한 사람을 보고 국가 전체를 단정짓기 보다는 조율과 협력을 통한 실리적 외교를 펼쳐야 한다. △또한 동맹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모든 국가는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동맹을 맺는다.
따라서 정치적 이익을 위해 동맹의 본질을 훼손하거나 약화시키지 말고 국익을 우선해야한다. △동맹에 있어 미국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을까? 한국전쟁부터 역사를 같이 하며 피와 땀을 공유한 세계 패권·주도국인 미국은 우리나라의 번영에 너무나 적합한 국가다. 이념적·감정적 싸움보다는 냉철한 판단으로 동맹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홍용학 기자
이제 미국과 함께 세계의 리더 역할 해야
코로나로 인해 국제질서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미)양국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희생의 역사 공유”를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경쟁구도 속에 전략적 모호성을 정책으로 삼던 문재인 정부도 미국지지를 표명하며 다시 한 번 미국과 이해를 같이했다.
박창권 박사는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이 혼자 힘으로 국제문제를 풀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동맹국, 파트너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중시한다. 이 시점에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먼저 우리는 한일관계를 극복해 국익에 나서야 한다. 정치인들이 못한다면 사회·문화·경제계 사람들이 다양하게 협력해나가면 된다. 한미일 동맹은 세계에 크나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일본, 중국, 러시아와 대등한 외교를 하는 이때, 한국은 미국과 혈맹으로 다져진 우의를 통해 지켜온 자유와 번영, 안보를 유지하고 세계의 리더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깊은 생각이 필요한 때’라고 조언하고 있다.
송미아 기자 miasong@igood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