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의 노골적인 문화제국주의로 우리 국민들의 반중정서가 점점 커져가는 가운데, 강원도 내 중국 관련 사업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김진태 前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춘천)을 만나 실상을 들어보았다.
지자체가 앞장서 차이나타운 유치, 이례적인 일
지난 3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을 철회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왜 대한민국에 작은 중국을 만들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던진 이 청원은 하루 만에 20만명이 동의를 얻었다.(최종 67만명 동의로 마감)
청원 속 차이나타운은 춘천·홍천 일대 120만㎡ 부지에 추진된 복합문화단지 ‘한중문화타운’을 말한다. 국민청원 이후 여론이 나빠지자 사업을 추진하던 민간사업자가 사업 포기를 선언하면서 강원도 내 중국 관련 사업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강원도 강릉시, 양양군 등에서 유사한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지난 주말 기자는 강원도 내 중국 관련 사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 김진태(57) 前 국회의원을 만났다. 그에게 비판의 이유를 묻자 “중국인이 특정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자연스럽게 차이나타운이 형성될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가 나서서 차이나타운(한중문화타운)을 유치하는 것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을뿐더러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대답했다.
중국의 과도한 문화제국주의, 반중(反中)정서 키워
김진태 전 의원은 지금도 강원도 내에서 다수의 중국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중 하나가 정동진 ‘차이나드림시티’다. ‘차이나드림시티’는 정동진 일대(약 50만㎡)에 콘도·호텔 등을 포함한 복합 관광 리조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에 대해서 그는 “중국 자본인 샹차오홀딩스가 48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최근 강원도가 ‘부동산투자이민제’ 사업 기간을 연장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란 지역 휴양시설에 기준금액 이상의 투자를 5년 이상 유지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제도다.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강원도 내 중국 관련 사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여론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단순히 자본 유치만을 우려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자본을 앞세워 문화가 들어온다는 것이다. 최근 중국의 행보를 보면 김치, 한복을 중국의 문화라고 주장하는 등 노골적인 문화 예속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를 아는 국민들 사이에서도 반중정서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 이런 사업을 펼치는 것이 우려된다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최근 국내에서 반중정서가 강해지고 있다. 단적인 예로 ‘강원도 차이나타운 논란’이 있었던 지난 3월, SBS에서 방영된 드라마 ‘조선구마사’가 중국식 소품을 사용하는 등 역사왜곡 논란이 일어 2회 만에 방영이 중단되기도 했다.
새로운 갈등의 불씨 된 ‘국적법 개정안’
김 전 의원은 법무부가 지난 5월 입법 예고한 국적법 개정에 대해서도 “중국인에게 특혜를 주는 법”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가 지적한 국적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우리와 역사적·혈통적으로 유대 관계가 깊은 영주자의 미성년 자녀의 경우 신고만으로 국적 취득이 가능해진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무부는 특정 국가를 위해 마련한 법이 아니라는 해명을 내놨지만, 좀처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재일 동포나 고려인들에게도 혜택을 주는 법안이긴 하지만 사실상 정책 수혜자 대부분이 중국인이다 보니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듯하다. 이를 충분히 고려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인터뷰 말미에 김진태 전 의원에게 근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다. 그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낙선 이후 재충전의 시기를 보냈다. 요즘 정치문화연구소라는 사단법인을 만들어 조금씩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앞으로 재야에서 활발히 활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춘천을 비롯한 강원도 현지에서는 강원도 출신으로 국회의원
2선을 지낸 그가 내년 6월 강원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인 분위기다.
강민수 차장대우 mskang@igoodnews.or.kr 춘천=정한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