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입국제한 강화한 일본의 속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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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입국제한 강화한 일본의 속셈
줌인 우한 코로나 확산과 올림픽 취소 가능성에 ‘혐한’ 이용하는 아베 정권의 꼼수
  • 주간기쁜소식
  • 승인 2020.03.2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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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9일부터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우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이유로 사전 통보 없이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를 내렸다. 수년간의 경기침체에 이어 올림픽 취소 가능성까지 논의되는 상황 속에 입국제한 조치를 내린 아베 정부의 속내는 무엇일까?

아베의 목표, 헌법 개정으로 전쟁 가능국가 구축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우한 코로나 확산방지를 이유로 지난 3월 9일부터 한국인 입국 제한을 강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한 코로나의 발원지인 중국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며 외교적 배려를 아끼지 않던 한국 정부는 일본에 대해 즉각적인 상응 조치를 취함으로써 한일관계는 또 다시 파국을 맞고 있다. 더불어 한일 양국 정부는 ‘사전 통보’라는 아주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둘러싸고 반박과 재반박을 이어가고 있어 양국 간 신뢰가 이미 최저치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국제정치학회 이명찬(60) 이사는 “잃어버린 30년이 40년, 또 50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분출하고 있는 작금의 일본 경제 상황 속에서 한국은 경제·문화 등에서 국력을 급격히 상승시키며 자신감에 차 있다. 그러면서 역사문제에 대해 일본에게 지금껏 하지 못했던 주장들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아베 정권은 위안부, 징용공 문제 등에 대해 한국여론과 도저히 융화될 수 없는 ‘역사수정주의’를 추구한다. 최근 일본의 대형 서점에는 아베의 역사수정주의를 자양분 삼아 혐한·헤이트 스피치 서적들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혐한세력을 등에 업고 헌법을 개정하여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강력한 국가로 재구축하는 것이 아베의 핵심목표다”라고 우려했다. 

사진/ YTN 뉴스캡처

美 트럼프도 ‘도쿄올림픽 1년 연기’ 언급해 주목

현재 아베 정권은 우한 코로나 확진자가 1668명(3월 19일 기준, 크루즈 712명 포함)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우한 코로나에 대해 미숙하게 대처해 국내외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3월 13일 美 트럼프 대통령이 7월 개막 예정인 올림픽에 대해 “텅 빈 경기장에서 치르는 것보다 1년 연기가 나을 것”을 언급했고 또한 일본 내 여론 80%가 올림픽의 개막을 미루거나 취소해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명찬 이사는 “아베노믹스가 실패로 돌아가는 분위기 속에 아베 정권은 호기롭게 준비해온 올림픽의 개최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별로 효과도 없는 ‘한국 때리기’로 여론의 눈길을 외부로 돌리고 있다. 이는 자신의 지지 기반인 우익세력을 결집시켜 지지율을 높이려는 또 하나의 수법이다”라고 주장했다.
우한 코로나에 대한 일본의 검역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된 상황 속에 아베의 최종 목표인 개헌으로 가기 위한 첫걸음인 올림픽의 성공 개최가 과연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송미아 기자 miasong@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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