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저출산 현상과 도심으로의 인구 유출로 지방은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지역의 육아정책 현황을 검토하고 양육 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한 토론회가 지난 4월 18일 국회에서 열렸다.
생산가능인구 대도시 유출 ⇒ 지방소멸 가속화
2022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이다.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순위다. 두 번째로 낮은 이탈리아가 1.24명으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그야말로 최하위다. 이대로 가면 2050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가 되고, 2070년에는 노인 부양을 위해 국민수입의 42%가 국민연금 보험료로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주를 이뤘던 중앙정부 중심의 육아정책이 아닌 지방의 인구구조 변화와 출산·육아·교육에 대한 정책적 욕구를 반영하는 포럼이 열려 눈길을 끌었다. 지난 4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는 지역사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된 것이다. 토론회는 김선교(국민의 힘. 여주·양평) 국회의원과 육아정책연구소가 주최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장에는 행정 일선에서 인구·육아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여주시 및 양평군 주민과 각계각층 인사들이 120여 좌석을 가득 채웠다.
첫 발제에 나선 육아정책연구소 김나영 팀장은 “▲지방의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면서 ▲역내 출산율이 저하되고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자녀의 좋은 교육환경과 보다 나은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유출되면서 소도시 및 농어촌은 커뮤니티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중앙-지방간 보육정책의 유기적 연계 필요
이어서 김 팀장은 중앙-지방간 인구유입 및 보육정책의 유기적 연계 필요성을 주장하며 “출산장려금과 부모교육 사업 등이 대부분 지자체 혹은 자체로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재정규모가 열악한 경우 지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고 프로그램 수도 지역적 차이가 크다.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수립 및 광역지자체 수준의 지원으로 사업의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연구원 전지훈 책임연구원은 충남지역 15세~30대의 출산계획이 없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들은 자아실현의 시간이 사라진다는 인식과 경제적 부담이 출산을 가로막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황지수 교수는 저출산 정책 수립 시 국내 상황에 적합한 데이터 분석과 평가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출산정책 예산에 길거리 CCTV 설치비까지 포함되다보니 예산이 수백조원에 달한다. 실질적으로 육아에 필요한 예산만 계산하면 OECD평균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있었지만 그 효과에 대한 엄밀한 실증분석이 이뤄지지 않고 데이터도 연구진에게 잘 제공되지 않는다. 또한 지금의 출산정책은 의견만 분분한 채 단순히 해외성공사례를 따르고 있다”며 아쉬워했다.
산모 직접지원금 높이고 학비도 지원해야
이어진 종합토론 시간에는 지역민들의 답답한 심경이 생생하게 전해졌다. 이상숙 여주시의원은 “올해도 출산장려예산이 46조원이다. 직접지원이 되는 북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산모들이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은 한 달에 고작 30만원”이라며 아기들의 울음소리, 웃음소리를 들을 수 없는 요즘의 현실을 개탄했다.
양평군 주민 송기화씨는 “지방소재 대학이 벚꽃 피는 순서로 문을 닫는다는 말이 있다. 교육예산이 100조원 이상인데 지방대 학비를 지원하는 실질적인 정책이 진행돼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경규명 여주시의원은 “농촌은 인프라가 없으니 육아정책을 펼치고 싶어도 불가능하다. 정부가 농촌지역 육아지원예산을 대도시보다 2~3배 증액한다면 인구유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시간 30분에 걸친 열띤 토론은 양평군수 출신인 김선교 국회의원의 발언으로 마무리 되었다. 김 의원은 “양평군수 시절, 많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출산축하금으로 첫애는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700만원, 넷째 10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3만8천명의 인구를 우리지역에 유입시켰다. 그 과정에서 정배분교는 정배초등학교가 되었고 개군초등학교는 60명에서 130명으로 증가했다. 앞으로도 서울에서 7~8억원 전세로 살던 사람이 양평에 와서 150~200평 땅에 집을 짓고, 차도 구입해 여가생활을 즐기며 살 수 있도록 양평-서울간 교통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송미아 차장대우 miasong@igood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