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고령화·지방소멸 등에 관한 문제로 국가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민자를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증가하고 있다.
총인구 감소,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지난해 외국인을 포함한 우리나라 총인구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우리나라 총인구는 5173만 8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 1000명 줄었다. 인구 감소는 그 자체로도 국가의 지속성을 위협하지만 재정 부담 증가, 생산 인력과 내수 시장 붕괴 등 복합 위기를 초래한다. 정부는 2006년부터 15년간 400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저출산 대책으로 투입했지만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81명(2021년 기준)으로 전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각종 저출산 관련 정책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인구절벽 문제에 대해 이제는 이민자 수용이 일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지난주 기자는 한국이민정책학회 문병기(59) 회장을 만나 우리나라 이민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들어보았다. 문 회장은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많을 때는 250만명까지 증가했지만 코로나 영향으로 2년 연속 감소하면서 현재 210만명 정도이다. 그리고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취업을 목적으로 한 단순기능 인력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한국의 생산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력 보충 등 다방면으로 이민자를 수용하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한국인만으로 살아가는 대한민국은 포기해야 한다고 본다. 선진 각국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민자 포용 정책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이민정책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각 부처로 흩어진 비효율적인 이민정책
문 회장은 이민자를 수용하는데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 이민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가장 큰 문제점은 정책이 하나의 큰 방향성을 가지고 통합적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현 정책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여가부는 결혼이주여성이나 다문화가정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단기 외국인노동자는 고용부에서 집중해서 관리하는 등 이민과 관련한 사무는 각 부처별로 나뉘어져 운영되다 보니 예산도 제각각으로 쓰인다. 물론 각 부처에서는 나름 열심히 하고 있지만 통합적인 정책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즉,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갖고 우리나라의 이민자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부는 단순 노동력 위주의 외국인 이주가 아닌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비자 제도를 완화하는 등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에 문병기 회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기간을 연장하면 최장 9년 8개월 동안 머물 수 있다. 처음엔 비숙련 노동자로 시작하지만 약 10년 가까이 일하면서 숙련된 노동자로 발전하고 한국어 능력 및 한국문화 이해도도 충분히 높아졌다. 이러한 준전문인력을 이민자로 유입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민 확대에 따른 공감대 형성이 과제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겪은 선진국들은 이민 확대에 눈을 돌려 이미 양질의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책을 수립했다. 최근 캐나다는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신규 이민자를 150만명까지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캐나다는 인구의 23%(약 830만 명)가 이민자일 정도로 이민 활성화를 통한 인구절벽 대응에 적극 나서는 국가로 꼽힌다. 문 회장은 이민에 개방적인 미국이나 유럽 국가 외에 최근에는 이민에 소극적이었던 이웃나라 중국이나 일본도 이민정책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서 이민 문제에 대해 국민적 공감과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내국인과 이민자 사이에 갈등만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 회장은 “특히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이민자가 내국인의 일자리를 뺏는다고 생각하거나 우리 고유의 정체성과 문화를 훼손한다는 부정적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생각이 이민자를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거부감을 갖게 한다”며 “이민자들이 한국문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사회통합교육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준비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제 이민자 없이 대한민국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편적으로 이민자들을 바라보지 말고 미래를 향해 같이 가야될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할 때”라고 덧붙였다.
김인나 기자 innakim@igood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