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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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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솔루션 ‘평화경제’가 맞나?[기자수첩] 튼튼한 국력이 수반되지 않은 막연한 평화 경계해야

최근 악화될 대로 악화된 한일관계로 온 나라가 어수선하다. 일본은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이어 화이트리스트에서의 한국 제외를 강행했으며 이에 우리 정부도 최근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시키는 등 대립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문제는 일본의 이같은 행보가 대한민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한일관계로 인한 경제문제에 대한 솔루션으로 ‘남북 간의 경제협력을 도모하는 평화경제 실현’을 내어놓았다. 북한과 경제협력을 한다면 우리 경제가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연일 미사일 도발을 하는 북한은 사실 우리와 현격한 경제력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그런 북한과 경제협력이 효율적인지 △북한의 비핵화가 요원한 상황에서 ‘평화경제’는 그야말로 모순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 제기와 함께 △UN안보리의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는 한 경협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4세기 로마의 전략가 베게티우스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요즘 바닥을 치는 경제성장률과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진정한 평화 실현을 위해 국력이 수반되지 않은 막연한 평화보다는 실현 가능한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고정연 차장대우 jyko@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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