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빈집 급속히 증가
최근 일본은 초고령화와 급격한 인구감소로 빈집이 점점 늘면서 무료 또는 싼값에 주택을 내놓는 ‘빈집 은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빈집 은행은 주로 지자체나 지자체로부터 위탁을 받은 단체에 의해서 운영되는데, 빈집 소유자와 그 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를 연결해 준다. 빈집 은행 사이트를 통해 입주하려는 사람은 약간의 세금과 부동산 거래수수료만 내면 된다.
일본 총무성 자료에 따르면 일본 전역에 빈집은 2013년 기준 약 800만 채가 넘었고 2033년까지 빈집 수가 2166만 채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빈집 문제는 단순히 철거하고 해소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지역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빈 집에 사람이 살게 되면 반드시 소비 활동이 수반되고 지자체에도 세수(稅收)가 늘어 지역의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전입이주 촉진을 위한 보조금·장려금 지급
빈집 은행에는 빈집의 소유자와 이용 희망자, 지자체 이렇게 삼자가 관여한다. 소유자는 지자체에 빈집을 등록하고 지자체는 이용 희망자에게 빈집을 소개한다. 빈집 은행은 많은 지자체가 홈페이지에서 직접 빈집 물건의 사진이나 간단한 정보를 공개해 일반에게 집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입이주자를 원하는 지자체는 빈집 은행의 활용과 전입이주 촉진 대책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빈집 소유자의 집 개보수 비용을 보조하거나 이주자의 빈집 임대 또는 매매시 보조금이나 장려금 지급 및 고정 재산세의 감액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지자체마다 빈집 활용 방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교토의 경우 2020년 도쿄올림픽에 맞춰 빈집을 호텔로 사용하려는 방안을 구상하고 또 다른 현(縣)에선 예술가들에게 제공해 예술가촌을 만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일본 나고야 신진호 통신원
정리 조경준 기자 sua1227@igood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