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법 없이 사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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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법 없이 사는 사람?
[기자수첩] 4월 25일은 법의 날, 법의 소중함 생각하는 계기 삼아야
  • 주간기쁜소식
  • 승인 2016.04.2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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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는 법 없이 사는 사람(?)이 참 많다. 선량하고 이타적인 이들이 많다는 말이 아니다. 법을 경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다.
얼마 전 끝난 20대 국회의원 선거만 해도 예비후보 중 40%가 전과기록이 있었다고 한다. 국가를 이끌어가겠다는 이들이 어찌 그러냐며 혀를 찰지 모른다. 하지만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처럼 법의 가치를 경시하는 현상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사실이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욕을 퍼붓는가 하면, 타인과 갈등이 생길 경우 일단 큰소리부터 치고 보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민낯이다. 그래서인지 대한민국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 생떼 쓰는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정설이 된 지 오래다.
그렇다면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언컨대 법은 사회의 안녕을 위해 존재한다. 사회 안전을 저해하는 일을 제한하고, 사회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을 권고하는 것이 법의 목적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요즘처럼 법의 존엄성을 무시하면 법은 점차 힘을 잃어갈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종국에는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매년 4월 25일은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법의 존엄성을 진작하기 위해 지정된 ‘법의 날’이다. 올해로 53번째인 법의 날을 맞아 법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닌 법 안에서 사는 사람, 법을 지키며 사는 시민들이 더 늘어 나기를 바란다. 

강민수 기자 wonderwork91@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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