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에 따라 거주구역·세금 부과율 달라

 

콜롬비아는 남아메리카 대륙의 북서쪽 끝에 있는 나라로 중남미에서 대표적인 다인종·다문화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콜롬비아에서는 사회경제적 계층 분류 방법으로 사람들이 사는 집의 유형, 교육, 보건복지시설, 공공 서비스 등의 요인을 바탕으로 인구나 거주 지역을 층으로 나누는 ‘에스트라토(estrato, 계층)’ 제도를 1994년에 제정하였다. 

도시별로 계층별 거주 구역이 나누어지며, 지역에 따라 공공요금, 교육, 통신비, 의료 서비스 비용 등이 다르게 청구되고 계층별로 자신의 수준에 맞는 지역에 살며 자연스레 계층 간 주요 활동 영역이 달라진다. 콜롬비아에서는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6개의 계층으로 인구를 구분한다. 1~2는 가장 하위 계층으로 주거 상태가 불안정하고 최소한의 건강과 교육의 혜택을 받는다. 3~4는 중산층으로 보조금의 혜택은 거의 없지만 과중 세금을 낼 필요도 없다. 5~6은 상위 계층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고소득층 사람들이 거주하며 그에 따른 높은 세금을 내야 한다.

  비합리적인 요소 있지만 만족도 높아

 

이 에스트라토 제도는 각 계층마다 소득이 다르고, 그 소득율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반면 비합리적인 부분도 있다. 소득이 많아도 세금을 줄이기 위해 높은 계급층에 속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세금 징수가 잘 되지 않는 점,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매우 취약해 하위 계층의 사회 보장 서비스가 아주 엉망인 점이다. 또한 사회 계층을 시각적으로 나타냄으로 

1, 2계층 사람들은 인간적인 차별로 무시를 당하고 적절한 교육이나 직장을 구할 기회가 너무 적다.

하지만 이런 비합리적인 부분에도 불구하고 실제 콜롬비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버는 만큼 세금을 내고 그에 따른 혜택을 입기 때문에 각자의 위치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오늘날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도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며 살아간다. 콜롬비아 사람들에게 이 에스트라토가 최고의 제도는 아니지만 국민 대부분이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어 외국인인 필자의 눈에는 참 아름답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