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이 동중국해 일대에 방공식별구역(CADIZ)을 일방적으로 선포하면서 동북아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일본은 노골적인 우경화 정책 기조속에 집단적 자위권 도입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며 중국과 대립하고 있다. 이에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의 실상에 대해 이명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았다. 

 

 

최근 국내 언론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미국이 ‘승인해 줬다’는 표현을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사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일본정부에 요구해 왔으나, 일본의 개헌론자들의 요구에 족쇄를 채운 것은 국민 여론이었다. 지금도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헌법 9조 개헌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과반수라고 한다.

미국이 집단적 자위권을 지지하는 이유는 1990년 1차 걸프전 당시 일본에 파병을 요청했지만 일본은 헌법 위반이라며 거절했다. 이를 계기로 78년 만들어진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97년 1차 개정됐고, 99년엔 이를 뒷받침하는 ‘주변사태법’이 제정됐다. 한반도와 대만에서 일이 발생하면 자위대가 미군의 후방기지 역할을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 이번에도 집단적 자위권은 미국과 일본 내 보수 정치권의 필요와 이해가 맞아떨어진 측면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결코 환영의 뜻을 표할 수 없는 이유는 아베 정권의 퇴행적인 역사인식 때문이다.

경색된 한일관계… 한국의 안보와 국익에 이로울까

 

일본의 잘못된 역사인식과 집단적 자위권 강행에 대해 흔히 독일의 두 가지 점과 비교하여 비판한다. 독일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비판받지 않는 이유는 첫째, 독일은 침략전쟁의 역사를 깨끗이 청산하여 주변국들의 신뢰를 얻었고, 둘째, 독일군은 나토라는 다자간 안보 틀 속에서 활동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아베 총리가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를 깨끗이 계승하고, 위안부 문제를 해결한다면 한일 간의 경색된 관계에 돌파구가 생기지 않을까? 

지금 우리는 한일관계가 경색된 이유를 역사문제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힘의 균형차원에서 한국의 행동을 바라보고 있다. 즉 양국 간의 역사문제보다 동북아역사의 흐름 속에 패권이 미·일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이 역사문제를 가지고 중국과 손을 잡고 일본을 압박하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때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철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한·일 간 역사문제는 끈질긴 대화를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하는 인식의 문제이지만, 안보문제는 국가의 존망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현재 급변하는 동북아 안보환경에 대한 정확한 시각이 필요하다.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주변국 간의 갈등이 지속되며, 동북아 지역이 냉각되고 있다. 이는 미ㆍ일동맹의 패권에 중국이 도전하는 양상으로 이어도를 포함한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했다. 지금까지 한국도 일본에게 이어도가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된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지만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기회에 한국도 방공식별구역을 그을 수 있는 명분이 충분히 생긴 것이다. 또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를 포함한 것은 지금 한중관계가 나쁜 것도 아닌데 한국을 도발하기 위해서가 아닌 미ㆍ일 패권에 대한 도전 차원인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이 이런 상황 속에서 미ㆍ일 편에 서는 것을 중국은 원하지 않을 것이고 이때 우리는 한·미·일 동맹을 기본적으로 추구하면서 중국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에서는 우리가 이어도를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킬 경우,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에 넣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한마디로 이어도와 독도 문제를 연계시키지 않을까 하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평화로웠던 시기에는 우리가 굳이 문제를 일으키면서 이어도까지 방공식별구역을 넓힐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중국이 일방적으로 선을 그었고 거기에 대해 일본이 강하게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의 시정 요청을 중국이 거부했다. 지금이 한국이 이어도를 포함한 지역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것이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달 5일 마라도 남단에 위치한 수중암초 이어도까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포함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독도는 영토분쟁이지만 이어도는 영토분쟁이 아니다. 현재 이어도는 미국이 일본 방공식별구역으로 정해 놓았지만 우리가 실효지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일본이 문제제기를 한 적이 없다. 실제로 실효지배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도발에 대해 한국이 방어해 주기를 바라는 측면이 있다. 한·미·일 공조를 원하는 것이다.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를 포함하는 것이 중국과 일본에 정면으로 부딪치는 것은 아니며 더구나 지금 일본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감당하기 벅찬 가운데 독도문제까지 제기해서 한국을 적으로 돌리는 일을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대담·정리/ 배지원 기자 jiwonbae5@goodnew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