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서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과 책임이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요건 중에서 책임이란 불법한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 말한다. 이것은 행위자가 그 당시에 범죄행위를 하지 않고 적법한 행위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기대가능성 이론은 1895년 독일제국법원의 라이넨휑거사건(Leinenfänger Fall)에서에서 비롯되었다. 이 사건은 마차가게의 한 종업원이 자기의 말이 사람들을 차는 악습(惡習)이 있는 줄 알면서도 주인의 명령대로 마차를 끌고 가다가, 갑자기 말이 날뛰는 바람에 마차가 제어력을 잃고 마침 도로 옆을 걸어가던 행인이 바퀴에 깔리게 되어 발을 골절당한 사건이었다.
이에 검사는 종업원을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기소하였는데, 독일제국법원에서는 “종업원이 자기의 지위를 잃을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고용주의 명령을 거부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가”라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교인들에게 열심히 선을 행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가? 즉 우리에게서 선을 기대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성경은 “기록한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롬 3:10~12)라며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롬 3:23~2424)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위에서 선을 기대한다는 것은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요 1:1) 따라서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