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은 ‘체제 전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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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은 ‘체제 전쟁’이다
자유민주주의냐, 사회민주주의냐의 갈림길이라는 분석
  • 주간기쁜소식
  • 승인 2024.04.08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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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권 집권당은 헌법 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은근슬쩍 자유를 빼겠다고 발표했다가 이를 철회한 적이 있다. ‘자유’라는 한 단어가 무엇이길래 이들은 헌법조차 개정하려고 했을까?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간접민주주의인 대의 정치를 하고 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포퓰리즘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자유민주주의 하에서의 적절한 포퓰리즘은 복지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지만, 국가의 재정 능력을 도외시한 사회민주주의적 포퓰리즘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 
22대 총선에서는 ‘자유’로 위장한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국회를 장악하여 그들의 정치 이념을 실현하려고 하고 있다. 자주독립이란 말로 포장된 한미동맹 파기, 집값 안정과 거주의 평등이라며 全국민 임대주택 제공, 주민자치라는 허울로 공동 생산·공동 분배 같은 공산국가의 전유물인 수천개의 마을공동체 설립 등 이들의 주장은 서민을 위하는 척하지만 실상은 겉만 그럴듯하게 포장된 사회민주주의 체제 그 자체이다. 더욱이 분단국인 자유대한민국에서 자유를 포기함은 언제든지 이 땅이 공산주의 국가로 탈바꿈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것이 4월 10일로 예정된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할 가장 큰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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