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강력한 미래 산업 중 하나인 배터리산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전기차의 시장 변화도 원인이라 할 수 있으나 관련 기업들에 대한 정부 정책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한국전기차협회 김필수 회장을 만나 국내 배터리산업의 상황을 들어보았다.
한국 배터리, 세계시장 주도권 빼앗긴 이유
대한민국 배터리산업은 약 2년 전까지만 해도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 CATL에 이어 세계 2위 점유율을 기록했다. 당시 성장세로는 머지않아 글로벌시장에서 주도권을 쥐고 세계 1위로 발돋움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왔다. 하지만 작년 후반부터 국내외 전기차 판매가 주춤하면서 얘기가 달라졌다.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가 자동차 가격의 약 4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에 글로벌 자동차사들은 전기차 가격 경쟁력을 위해 제작사가 직접 배터리를 공급하는 이른바 ‘배터리 내재화’를 선언하며 ‘반값 전기차’를 목표로 사활을 걸고 있다. 이로써 배터리만 주력으로 하던 기업들의 경쟁력은 더 약해지는 형국이 되었다. 특히 각국은 배터리산업의 핵심인 배터리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각종 혜택을 늘리고 각종 관련법도 개정해 지원 제도를 늘리는 상황이다. 중국의 CATL이나 BYD는 현재 국내 배터리 3사를 넘어 글로벌 시장까지 주도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전문인력도 한국의 2~4배다. 미래배터리개발주도라는 목표 아래 배터리 인재양성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사)한국전기차협회 김필수(63) 회장은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은 배터리산업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현실적인 정책으로 주도권을 빼앗기고 있으며 특히 배터리는 전문 인력 양성이 매우 중요한데,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과 이를 위한 연구·시험시설은 물론 교과과정 등의 시스템이 거의 없다고 김 교수는 진단했다.
미래차 인력양성 프로그램 해체, 인재양성 퇴보
2023년 12월 미래차특별법(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됐다. 물론 자동차산업 및 관련 산업에 숨통이 틔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미래차특별법이 통과된 동시에 산업통상자원부의 핵심인 ‘미래차 인력양성 프로그램’은 사실상 해체됐다.
김 교수는 이 같은 사태에 대해 “산자부의 탁상공론 정책이 한 분야의 산업발전을 몇 년씩 퇴보하게 만들고 있다. 미래차 인력양성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최소 10~15년은 걸리는데 5년째 진행되고 있던 프로그램을 연구개발비 삭감이라는 이유로 중단되었다. 당시 ‘효율적인 연구비 정리’라는 명목으로 R&D 감소를 지시했겠지만 일선에서는 필요한 핵심 인력양성 등 진행 중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폐기되는 등 부작용이 일어났다”고 토로했다.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배터리 분야 인재양성에 있어 거의 백지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재와 교보재, 교육 프로그램, 인스트럭터 등 배터리나 전기차 관련 교육기관도 전무하다. 이런 상황과 규제일변도 정책 때문에 기업들은 너무 힘들고, 설상가상으로 야당과 강성노조의 반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무산되어 산업발전 전반의 손발을 묶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배터리를 만들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가차원의 개선 대책 마련 필요
현재 중국 배터리사들은 대한민국과 합작으로 공장을 세워 검증, 조립 등 전 과정을 ‘메이드인 코리아’로 인증 받아 글로벌시장에 진출하려 하고 있다. 이는 국내 기술 유출 및 국내 브랜드의 신뢰성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김 교수는 “실제로 이런 모델 제시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 배터리산업이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탁상행정을 일삼는 역대 행정부나 포퓰리즘으로 만연한 지도자들의 판단 미스로 주도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비단 배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반도체, 전기차,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미래성장의 동력이 되는 산업 전반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김필수 교수는 먼저 ▲미국처럼 정책 수반자들이 각 분야에 전문가를 기용하고 전문가들이 직접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일선에서 필요한 고민을 작은 것부터 제대로 알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향후 5~10년 안에 대한민국은 후진국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정연 차장대우 jyko@igood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