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이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천명하는 등 잇따른 도발과 위협을 일삼고 있다. 이 같은 사태는 우리 국민들, 특히 미래 세대가 통일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도록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통일교육 학술 세미나가 열려 그 현장을 찾아가 보았다.
‘통일 불필요하다’는 응답 비율 크게 증가
지난해 연말 북한은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삼고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동안 남한을 같은 민족이라 칭하며 ‘해방통일론’이나 ‘연방제통일론’을 주장하는 등 통일의 대상으로 여겨왔던 과거 노선과는 달리 교전국으로 규정하고 말살의 대상으로 천명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통일이 또 한 단계 멀어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통일부와 교육부가 진행한 ‘2023년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에서 통일이 불필요하다는 학생의 비율이 38.9%로 전년(31.7%) 대비 크게 증가해 우려를 더하고 있다.
지난 3월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는 그동안 통일교육 실태를 분석·점검하고 자유평화 통일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통일교육 학술 세미나가 열렸다. 헌변(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 주최하며 통일부, 자유민주통일교육연합과 자유수호포럼이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대한민국 통일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평화통일의 방향을 도출하는 유의미한 토론의 장이 되었다. 이날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국민들과 미래 세대가 통일교육을 통해 통일을 상상하고 실천할 때 통일은 가까워진다. 통일교육 세미나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담은 새로운 통일교육 비전이 더 넓게 퍼져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축사했다.
(하)김영호 통일부장관이 축사하고 있다
초등 사회 교과서의 통일교육 왜곡 심각
첫 번째 발표자인 고려대 홍후조 교수(교육문제연구소장, 전 교육과정학회장)는 우리나라 학교 통일교육은 역대 정권의 대북관에 따라 ‘반공·안보, 대화·평화를 오가며 변화해 왔는데 세대가 갈수록 국가적 안보보다 개인의 안녕과 평화를 우선시 하는 경향을 보이며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낮아졌다고 적시했다. 그는 먼저 초등 사회 교과서에서 다룬 통일교육 내용을 지적했다. 지난 정부에서 초등 사회 국정교과서가 모두 고쳐지고 검정화되어 11종이 발행되었는데, 문제는 검정교과서의 통일을 다룬 단원에 ‘독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영역의 중요성으로 제시된 독도 문제를 ‘한반도의 미래와 통일’이라는 단원으로 통합해 한반도의 미래가 마치 독도 문제에 달려 있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다. 이 같은 무리한 연결은 한반도의 주요 이해관계국이자 유사시 지원을 받아야 할 일본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교수는 초등 사회 교과서에 수록된 통일 필요성의 이유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첫째, 이산가족의 아픔과 전쟁 공포, 그리고 분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강조해 놓았다. 둘째, 통일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서술하면서 남북기본합의서채택, 판문점선언, 남북정상회담 등을 언급했고 특히 김대중-노무현-문재인과 김정일-김정은의 기념사진을 수록했다. 그러나 개성공단의 남북협력연락사무소가 북에 의해 파괴된 것을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기억할지 의문이라고 홍 교수는 말했다. 셋째, 통일 이후 한반도 전망을 이상적이고 낭만적일 것으로 표현해 놓았다며 남북한의 체제 차이나 국제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교육이 중요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룬 독일의 사례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독일문제연구소(RIGA) 김동명 소장은 서독의 통일교육에 대해 “서독은 동독의 정치·경제·사회체제를 이해하는 교육과 서독 내 민주시민교육, 국제정세교육, 체제 비교 등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정착시켜 나갔다”고 평가했다. 법무법인 로베리 박원연 대표변호사는 독일과 한국의 유사성은 있지만 사회·문화·역사적 배경이 다르므로 통일교육 시 이를 잘 분석하여 설명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밖에 전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 염돈재 원장은 독일 통일에 대한 오해가 대한민국 통일교육에 준 부정적 영향을, 자유수호포럼의 구상진 상임대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교육’의 중요성을 각각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이 향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통일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자유평화통일의 길이 앞당겨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고정연 차장대우 jyko@igood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