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약 80%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현실 속에서 꾸준히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를 돕고 있는 단체 ‘양육비를 해결하는 사람들’(구. 배드파더스) 구본창(61) 대표를 만나 보았다.
코피노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활동 시작 계기
“이런 나라에서 아이 키우고 싶지 않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들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캠페인을 시작해 화제가 됐다. 이들이 사적 제재가 아니냐는 논란 속에서도 이와 같은 행동을 시작한 이유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할 다른 방법이 없다는 절박함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1월 4일 대법원은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양육비를 해결하는 사람들’(이하 양해들) 구본창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확정됐다. 이로써 2019년부터 지금까지 5년간 진행된 소송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구 대표는 “사회적 약자가 당한 피해는 세상에 알려지면서 문제 해결이 시작된 경우가 많다”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주말 기자는 구본창 대표를 만났다, 그는 “법률적으로 선고유예는 유죄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하지만 나와 양해들 운영자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결이었다”라고 말했다.
구 대표는 원래 20년간 교육계에 몸담았다. 은퇴 후 필리핀에서 생활하던 그는 우연히 코피노(Kopino)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면서 그들의 고통을 두고 볼 수 없어 2013년부터 코피노의 양육비 소송을 지원하는 단체인 ‘WLK(We Love Kopino)’를 설립했다.
때론 살해 협박까지… 하지만 두렵지 않다
이후 구 대표의 관심은 코피노 뿐만 아니라 국내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로 이어졌다. 2018년부터 그들을 돕는 단체 ‘배드파더스’ 대표로 활동을 시작했고, 2022년부터는 단체명을 ‘양육비를 해결하는 사람들’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 단체가 하는 일은 간단하다.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들의 제보를 받아 사실인지 검증한 다음, 사실인 경우 가해자들의 신상을 운영 중인 웹사이트에 공개한다. 이후 양육비가 지급될 경우 신상 공개를 철회한다. 구 대표는 현재 법적분쟁으로 웹사이트를 일부 폐쇄한 상태지만 사이트 개설 이후 지금까지 양육비 미지급자 2500여명의 신상을 공개했고 그중 약 1500건이 해결되었다고 말했다.
사실 누군가의 가정사 그것도 이혼 가정의 양육비 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그 일을 지속하는 이유를 구 대표에게 묻자 “살해 협박을 받은 적도 있고 지금까지 고소만 29건을 당했다. 특별한 사명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어쩌다보니 여기까지 왔다”라고 덤덤하게 말했다. 혹시 두렵지 않냐는 기자 질문에 그는 “필리핀처럼 사람들이 총을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두렵지는 않다”고 대답했다.
양육비 제도 개선 관련
국민들의 관심 필요
구 대표는 “인구 위기 속에 과연 양육 지원 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 묻고 싶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그는 “얼마전 통과된 개 식용 금지법의 경우 최고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런데 양육비 미지급은 최고형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밖에 되지 않는다”며 안타까워 했다.
또 그는 “미국의 경우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우리보다 처벌이 훨씬 강하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의사, 변호사 등의 자격도 취소시킨다. 그리고 미지급자의 얼굴, 키, 나이 까지 모든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고 말하며 우리도 양육비 미지급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5일 경기도 광명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다.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환수하는 제도다.
인터뷰를 마치며 구 대표는 “비록 다수가 혜택을 보는 법과 제도는 아니지만 누군가에는 가장 절실한 제도일 수 있다”며 국민에게 양육비 정책에 대한 관심을 부탁했다.
강민수 차장대우 mskang@igood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