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심각한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로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에 저출산 대책에 특단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합계출산율 계속 하락 0.7명마저 위협
최근 미국 뉴욕타임스에 ‘한국은 소멸하는가?(Is South Korea Disappearing?)’라는 제목의 칼럼이 소개되었다. 칼럼니스트는 “인구 감소는 선진국 대부분이 겪는 상황이지만, 한국의 상황은 전 세계 인구감소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인 동시에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CNN도 급격한 저출생에 따른 병역 자원의 감소를 지적하며 ‘현재 대한민국 군대의 새로운 적과 안보위협은 북한이 아니라 저출생’이라고 진단했다.
2022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금년도 합계출산율은 0.68명으로 0.7명선도 무너질 것으로 예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4월 총선을 앞둔 여야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세 자녀 출산 시 1억원 대출금 탕감, 아빠 휴가 의무화 등 파격적인 공약이 쏟아지며 출산율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을 높이는데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뾰족한 재원대책 없이 포퓰리즘 식의 선심성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회,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긴급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구갑)과 국가미래비전연구회는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저출산 재앙, 국가비상사태선언으로 극복하자!’를 주제로 국가 100년 대계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홍석준 의원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의 여러 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인 저출생은 사회문제를 넘어 이미 국가적 재앙이 됐다”며 “과거에는 농촌 학교가 사라졌는데 지금은 도심에서도 학교가 사라지고 있고 군대도 사라지고 있다”고 짚었다.
기조발표에 나선 김형기 국가미래비전연구회장(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은 “국가소멸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정부·정치권에서 안이한 대응을 하고 있다. 비상사태 선언을 하고 난 뒤 실효성 있는 긴급조치를 강력히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출산율 회복기금 설립 △가족급여 GDP(국내총생산) 3%로 인상 △Big 4 글로컬 대학 지정 △권역별 자율형 공립고 설립 △출산진흥확대회의 개최 △지방시대위원회 행정기구 전환 △저출산극복민관협력기구 설립 등을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안했다.
또한 현재 서울 및 수도권 집중화가 저출산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회장은 저출산 정책과 관련해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한 획기적 완화가 없으면 저출산 정책이 한계가 있다”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저출산 대책 예산을 청년 일자리 창출에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럽선진국, 무상보육 확대·보육 혜택 강화 추진
이어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토론회를 통해 저출산의 위험을 경고하며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저출산이 한국의 운명을 좌우할 심각한 문제임에도 의외로 많은 국민이 특히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의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다”고 우려했다. 덧붙여 “저출산 정책의 성패는 결혼과 출산이 경제활동과 얼마나 양립할 수 있는지에 달렸기 때문에 일·가정 양립제도를 적극 수용하는 정책이 청년 일터에서 힘을 발휘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합계출산율이 한국의 2배가 되는 영국과 프랑스조차 최근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국은 무상 보육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고 수십년 동안 견고한 가족 정책을 유지해 온 프랑스도 산후 출산휴가 연장 및 육아휴직 기간 보조금을 늘리는 대책 등을 준비하고 있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한국은 공보육을 제외하고 그 외 제도나 정책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지 않다. 육아휴직급여의 사각지대 축소와 급여 상한의 대폭적 인상,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노동시장 유연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정 전북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한국사회가 이미 초저출산에 종속되었기 때문에 시장주의적 대응책을 넘어 이민, 자립적 지방화 등 ‘질서 있는 미래 준비’를 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인나 기자 innakim@igood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