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마약범죄는 특정 부류에 한정되는 편이었다. 하지만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마약범죄 뉴스를 보면 마약이 그야말로 우리 사회 깊숙이 확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마약 관련 처벌 일변도에서 치료·재활의 중요성을 생각해야 될 때이다.
사전예방과 치료·재활·교육 등 종합 대책 필요
과거에는 주로 연예인이나 재계 2·3세들에 한해 마약 범죄가 있었다면 최근에는 청소년, 주부, 회사원 등 직업과 연령을 가리지 않고 마약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활성화는 10대 청소년층의 마약 사범의 급격한 증가(2023년 10대 마약 사범 2022년보다 3배 증가)를 불러왔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4월 나날이 진화하는 신종마약류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신종마약류 분석장비 구입에 무려 28억 4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첨단장비 도입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또 지난해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마약 범죄 수사 강화를 강조하면서 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해 더욱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 전문가들은 마약 문제는 강하게 단속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한 관계자는 “마약 관련 현행법이 오래전에 만들어 놓은 법에 누더기처럼 하나씩 새로운 것들을 덧붙여 만들어지다 보니 양형기준 등 너무 일관성이 없고 손을 대기가 무척 어려운 상황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마약 처벌법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마약 범죄에 대한 단속과 수사는 당연히 강화되어야 하지만 처벌과 수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며 사전 예방과 치료·재활·교육에 이르기까지 연동성이 충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마약중독자 치료 병원과 전문 의사 턱없이 부족
정부는 현재 서울·부산·대전 3곳에서 운영 중인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올해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하기로 했다. 국민 누구나 지역사회 안에 있는 중독재활센터에서 ‘교육-상담-재활-사회 복귀’와 같은 일명 원스톱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함이다.
前 경기마약퇴치운동본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마약퇴치운동본부 강사로 마약예방교육에 앞장서고 있는 김이항(59) 약사는 “국내에는 공주치료보호감호소와 21곳의 전담병원이 있으나 현재 실질적으로 마약중독자를 치료하는 곳은 인천참사랑병원 외 2~3곳 정도뿐인 것으로 알고 있다. 병원이 마약중독자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마약치료가 어려운 이유는 ▲마약중독자의 치료·재활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정부와 지자체가 마약치료 전담병원에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으며 ▲제대로 마약 환자를 볼 수 있는 전문의가 국내에 총 4명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마약중독자들이 반드시 끊겠다는 결심을 하고 병원 문을 두드려도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말한다.
김 약사는 이어 “마약 치료·재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단약(斷藥)을 유지하는 것인데 이를 스스로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마약중독자들을 위한 자조모임(NA)이 실질적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핵심이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약중독자의 사회 복귀 위한 인식변화 중요
국내에서는 1990년대에 들어 마약 문제가 처벌을 강화한다고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과 함께 마약사범을 범죄자가 아닌 환자로 바라봐야 한다는 시각이 대두됐다. 유럽의 몇몇 나라는 마약중독자들의 삶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정책을 시행하던 중 단약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설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포르투갈의 경우 마약중독자 중 단약을 유지하고 있는 이들을 채용하면 정부가 해당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주는 등 과감한 정책을 시행하면서 포르투갈 마약중독자들의 사회 복귀 비율이 아주 높아지는 효과를 보았다는 통계가 있다. 김 약사는 “마약중독자들의 치료재활 이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다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사회로 완전히 복귀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마약중독자들을 위한 치료재활센터도 늘려가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뒤 모든 정부 부처가 각 분야에서 너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양적으로만 성장하는 행태는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단시간 공부를 한다고 해서 치료·재활센터의 전문 인력이 되거나 전문 강사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일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전문가를 양성해 체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부언했다.
고정연 차장대우 jyko@igood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