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 해 마약 뉴스가 대한민국을 뒤덮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청소년 마약범죄, 마약류 온라인 불법거래 등 마약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날로 대두되는 가운데 2024년 새해를 맞아 마약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작년 마약류 사범 역대 최대, 10대 마약사범 급증
작년 한 해 한국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이 2만명에 달할 정도로 대한민국은 마약 범죄로 떠들썩했다. 최근 몇 년간 마약사범이 대폭 증가하면서 정부가 지난해 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이미 일상 깊숙이 침투한 마약은 여러 사건·사고를 불러왔다. 유명 연예인을 포함한 마약류 범죄도 끊이지 않아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작년 1~10월 마약사범 단속 인원은 2만 239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1만 5182명) 증가했다. 특히 10~20대 마약사범의 증가세가 도드라졌다. 10~20대 마약사범은 7754명으로 1년 사이 53.8%나 늘었다. 이는 해외직구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다크웹 등을 통한 온라인 거래로 마약을 사고파는 범죄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마약청정국으로 불렸던 대한민국은 이제 그 위상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마약 신흥시장으로 부상할 만큼 마약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때문에 마약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고 미래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사진/ 홍용학 기자
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로 수요 억제해야
이와 관련하여 지난달 28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마약 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들이 불법마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불법마약 및 단속을 강화하고 예방교육과 홍보 및 중독자 재활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무엇보다 마약 확산을 막기 위해선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의 특성상 처벌만으론 재범을 막기 어렵다며 치료·재활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무법인 와이케이 천기홍(前대검찰청 마약과장) 변호사는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일반 범죄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마약 관련 정책은 공급차단과 치료·재활을 강화하는 수요 억제 정책이 함께 수행되어야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작년 11월, 정부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서울·부산·대전에만 설치된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향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본부장은 “중독자들을 어떻게 센터에 방문하게 할 것이며 또 누가 이들을 상담하고 교육해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며 정부뿐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마약 중독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재활과 사회 복귀를 포기하게 만든다. 마약중독은 한번에 재활이 어려운 만큼 그 과정을 이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생·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강화 필요
청소년들이 점점 마약을 손쉽게 접할 수 있고 한번 마약에 중독되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예방 교육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예방 교육 시수를 늘리는 등 실효성 높은 대책을 마련 중이다. 최미영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현재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의약품 오남용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이 상담받을 수 있는 상시 채널이 없는 상황”이라며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상담받을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별로 전담약사 인력을 배치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교육할 수 있는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향이 본부장은 “예전과 달리 학교 현장에서 예방교육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또한 예방을 하기에 이미 늦은 지경까지 간 다른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예방교육을 강조할 수 있는 시점이라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고생 위주로 이루어진 현 학교 예방교육이 이제는 유치원부터 성인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교육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강의 중심보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방식의 교육 실행과 약물 사용 경험 여부에 따른 분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인나 기자 innakim@igood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