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결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
현재 독일의 합계 출산율은 1.53명이다. 0.78명인 우리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인구 소멸이 우려되자 독일 정부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독일 정부는 출산 시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동시에 아이가 만 25세가 될 때까지 매달 월 30여만원의 아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게다가 출산휴가를 썼을 때 불이익을 줄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와 노조가 잘 형성되어있고 대학교 학비까지 전액 지원해준다.
그럼에도 과거와 달리 독일의 젊은 세대에게 출산은 큰 부담으로 여겨지고 있다. 코로나19가 발발하면서 코로나 백신이 임산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 수 없어 임신을 미룬 이들이 많아졌다. 또한 매년 여름, 겨울 휴가를 꼭 챙기는 독일인들이 4인 이상의 휴가비를 부담하기가 쉽지 않아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실정이다. 때문에 독일 정부는 외국인 유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 결과 독일 전체 인구 중 20% 이상은 외국인 출신이며 6세 이하의 어린이는 40%가 외국인이다.
교육 수준 낮은 이민자 2세, 국가적 우려도
최근 중동과 아프리카 등지에서 온 이민자들이 많이 늘어났다. 이들은 아이를 많이 낳기 때문에 지나가는 유치원생 중 50%가 검은 머리이거나 어두운 피부색을 띤다. 이민자들은 아이를 많이 낳는 반면 교육열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로 인해 이민 2세 가 교육 기회를 놓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독일어를 잘 못하는 아이들이 늘어났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자국의 수준이 낮아진다고 생각해 이민자들을 그리 반기지 않는다.
한편, 베를린과 같은 대도시는 외국인에게 무척 관용적이다. 5년을 거주하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고 이공계 고급인력을 유입시키기 위해 ‘EU 블루카드’라는 특별한 취업비자를 발급해서 가족까지 정착을 돕고 있다. 그러나 소도시의 경우 외국인 유입에 아주 민감하다. 소도시일수록 이로 인한 영향이 무척 크기 때문이다. 이처럼 독일의 과도한 난민 유입 및 외국인 수용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퀠른 한수영 통신원
정리 / 유다은 기자 daeunryu@igood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