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드러난 인천 LH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부실시공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건설업계를 향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 그동안 공공연하게 있어 왔던 부실시공과 관련 국내 건설업계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그 원인과 대책을 들어보았다.
잇따른 공사현장 붕괴사고, 총체적 부실이 원인
지난 4월 LH가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의 무량판구조 지하 주차장 1~2층의 상부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지난 9월에는 같은 아파트의 다른 단지에서도 주차장이 아닌 건물 외벽 벽식구조의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오는 2025년 6월 입주 예정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이곳은 조사 결과 전체 13개 동 중 4개 건물 지하 외벽의 철근 70% 가량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에 입주예정자들은 건설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요구하는가 하면 십시일반 돈을 모아 드론까지 띄워 건축 현장을 감시하는 웃지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해 1월, 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도 붕괴사고가 발생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가 있다. 두 사고 모두 설계·시공·감리 등에서 총체적 부실이 원인으로 꼽히면서 부실 건축물 문제가 건설업계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물론 두 사고가 수면 위로 드러나 이슈가 되었지만 사실 국내 건설업계에서 부실건축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던 오랜 병폐다. 이에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발주 단계부터 설계· 시공·감리 전반에 걸친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할 방안 마련 계획과 함께 부실건설과 부실건축은 뿌리 깊은 문제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민생의 핵심 과제라고 덧붙이며 “건설현장의 부조리를 혁파해 정상화하고 시장 왜곡과 반복적인 안전사고의 원인인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하) 건설기술자, 기능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건설업계의 뿌리 깊은 악습, 전반적인 문화 달라져야
최근 기자가 만난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의 최명기(56) 교수는 부실공사는 어느 특정 주최자의 잘못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실공사의 원인을 자동차사고의 원인에 비유하여 설명했다. 그는 “자동차사고가 발생하기까지 첫째 운전자(사람), 둘째 자동차 자체(시스템)의 결함, 셋째 도로상황(환경), 넷째 문화까지 총체적인 원인으로 이뤄지는 것처럼 부실공사도 마찬가지다. 첫 번째 요인인 사람(人)에는 건설기술자, 기능인, 대학, 연구원, 교육기관, 입주자까지 포함되며 시스템적인 요인에는 발주, 설계, 입찰, 시공·감리, 유지·관리 문제까지 해당된다. 그리고 환경적 요인으로는 사법부, 감사, 정부, 국회, 언론 등이며 마지막 문화적 요인으로는 건설업계의 경영우선, 수직적문화, 땜방식조치 등 모든 문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부실공사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최 교수는 건설업계의 전반적인 문화가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건설사의 경영자가 이윤 추구에만 관심을 갖는 순간, 그에 따른 많은 문제가 생기므로 기업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으로 입주자들의 역할도 크다. 예를 들어 입주자가 입주해 보니 누수가 발생한다면 그 하자를 드러내어 건설사에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데 아파트 값을 의식해서 땜질하듯 보수해서 사용하다가 매매를 통해 이윤을 남기고 이사가는 그런 문화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실공사 없는 건설문화 정착 필요
한편 이번 인천 검단신도시 부실공사 문제가 언론을 통해 우리 사회에 크게 이슈가 된 현상 자체는 반색할만한 변화라고 최 교수는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건설현장에서 작업자들의 사고 소식이 크게 이슈가 되었다면, 최근에는 부실공사로 인해 추후 훨씬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더 주목하기 때문에 입주 전 부실공사 문제를 더 이슈화하는 분위기다. 우리사회의 안전 패러다임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런 분위기 때문인지 과거 건설업자들은 건축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거나 징역을 살고 나오더라도 그에 따른 이윤추구를 우선시하여 ‘그냥 과태료 내고 말지’ 식의 흐름으로 일관하는 풍토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두 건의 사고에 대해 HDC와 GS 두 건설사 모두 결과적으로 전면 재시공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 교수는 “건설사들이 공사비의 2~3배 비용을 감수할 각오로 전면 재시공 계획을 잡은 것이다”며 건설의 품질을 중시하는 이런 흐름으로 가야 부실공사가 없는 건설문화가 정착된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그는 “우리나라 건설이 K 건설이라는 날개를 달고 해외에서 인기를 얻고 있지만 최근 일어난 사고를 기점으로 기본에 충실한 건설문화를 조성하고 다시는 이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정연 차장대우 jyko@igood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