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최근 무용론까지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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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최근 무용론까지 등장
정책 무관한 질의 남발···정책토론 부재 심각한 수준
  • 주간기쁜소식
  • 승인 2023.09.23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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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에 나갈거지요?”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 야당 국회의원이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한 내용이다. 이후 그 국회의원은 법무부장관과 정책질의 대신 날카로운 신경전을 이어갔다. 이처럼 막말이나 정책과 관련 없는 질의가 이어지면서 대정부질문 무용론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이러한 장면을 지켜본 대다수의 국민들은 후진국형 국회 모습에 실망했다. 전문가들도 대정부질문이 당리당략과 선동에만 치우쳤다고 말한다. 이러한 가운데 류호정(정의당) 의원이 국무총리에게 미리 질문요지서를 보내고 소모적인 싸움 대신 정책중심의 질의로 주목을 받았다.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절차와 행동이 주목을 받는 비정상적인 국회가 된 것이다. 이렇듯 류호정 국회의원이 국무총리와의 정책 토론을 통해 중간 합의점을 찾으려는 시도는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실낱같은 희망을 보여주었다. 대부분 선진국의 정치는 단기적 이익보다는 국민과 국가를 먼저 생각하고, 정파를 초월한 양보와 화합으로 상생의 길을 모색하며 아무리 복잡한 사안이라도 결국 해결책을 만들어낸다. 영국과 독일 정치인들은 견해 차이와 갈등을 토론하고 끊임없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화합의 정치를 한다. 
이제 우리 국회의 대정부질문도 건전한 정책 질의를 통해 정책에 대해 검증하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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