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웹툰작가의 특수교사 고소 사건 등 무너진 교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건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의 교사들을 통해 마음 속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서이초 교사 사건은 이미 예견된 불행
‘교사는 가르치고 싶다. 학생은 배우고 싶다’ 지난주 토요일 서울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 규명 및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을 촉구’ 하는 교사들의 거리 집회가 열렸다.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발생한 20대 초임교사 사망 사건 이후 매주 토요일 열리고 있는 교사 집회에는 매번 2~3만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교사 집회에 참석한 한 교사는 “교사가 아동학대법으로 신고만 돼도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직위해제를 당한다. 불합리한 일임에도 그동안 정부는 이를 지켜만 봤다”며 분노했다. 또 사망한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오는 9월 4일에는 추모집회와 함께 약 7만명의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집단 연가를 사용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예고되어 있다.
교육계에서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불씨가 되긴 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된 불행이라는 말이 나온다. 사건 이전에도 이미 여러 명의 교사가 유사한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가 있었고, 학부모와 갈등으로 우울증을 겪는 교사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교육계 내부의 문제였지만 최근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특수교사 고소 사건, 세종시 교육 공무원의 갑질 논란 등 무너진 교권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우리 사회 전반으로 교육을 이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된다는 문제의식이 일파만파 퍼지는 모양새다.
학생 인권은 신장, 교육권은 도리어 약화
경기도 내 한 고등학교에서 교감으로 재직 중인 A교사는 “서이초 사건 이후 현장의 교사들이 많이 고통스러워한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 교육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학생 인권은 신장된 반면 교사들의 교권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A교사는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특수교사 고소 사건에 대해서 “과거 일선에서 특수교사로 근무했던 경험으로 비춰볼 때 학교가 정해진 가이드라인에 맞춰 사안을 다루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 하지만 학부모 역시 특수교육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점도 있는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교육계에서는 이제 막 교편을 잡은 신임교사들의 고충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임교사 B씨는 “신임교사 중 임용고시 합격 이후 한 달 만에 근무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학교에서 여러 지원을 해주지만 여건상 충분치 못한 것이 현실이다. 2~4주 안에 학교의 각종 시스템을 익히고 수업도 준비하고 학생 및 학부모와 소통도 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현장의 차이에서 오는 괴리감도 견뎌야 한다. 그럼에도 신임교사라는 이유로 학부모나 학생에게 미숙한 부분을 노출할 수 없기에 스트레스가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녀는 신임교사가 학교 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거리로 나온 교사들의 외침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해야’
거리로 나온 교사들의 요구는 ▲서이초 교사 죽음 진상 규명 ▲아동학대 관련 법 즉각 개정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이다. 특히 아동학대법이 무분별하게 적용되면서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목놓아 외쳤다.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해 1년간 소송을 벌여야했던 광주의 한 초등교사 윤수연씨는 얼마 전 무혐의 처분을 받아 명예를 회복했다. 당시 윤 교사는 교실에서 다투는 아이들을 말리기 위해 주의를 끌 목적으로 책상을 쓰러트렸다고 한다. 이후 문제를 일으킨 학생에게 반성문 작성을 요구했으나 학생이 작성한 반성문에는 전혀 뉘우치는 기색이 없었다. 화가난 윤 교사가 학생의 반성문을 찢은 것이 화근이 되어 학부모로부터 민형사상 고소를 당했다고 한다. 윤 교사는 “교권보호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이 문제다. 교사들이 교실에서 학생들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아동학대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계기로 교육 현장의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벌써부터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붕괴 직전의 교권을 다시 세우는 것은 긴 여정이지만 더는 변화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자가 현장에서 만난 교사들의 바람이었다.
강민수 차장대우 mskang@igood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