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사업으로 달라진 정림동 수밋들 마을
대전시가 올해부터 추진하는 ‘2023 대전형 빈집정비사업’이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래 방치된 빈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관 훼손, 악취 발생, 안전사고 위험 등 사회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지난주 기자는 대전 서구에 위치한 ‘정림동 수밋들’ 동네를 방문했다.
이곳에 와보니 수밋들 쉼터 외에도 골목 인도 옆으로 놓여진 화분들과 이름표가 단정하게 있어 관리가 매우 잘 되어 있었다. 정림동에 사는 이재민 씨는 “빈집정비사업 전에는 어두울 때는 골목길 지나가기도 무섭고, 쉼터는 버려진 땅이었다. 그런데 빈집정비사업을 하면서 깔끔하게 정비되면서 동네 분위기 자체가 훨씬 밝아졌다”고 말했다. 2020년 추진된 빈집정비사업의 대표적 사례인 서구 정림동의 ‘수밋들 사업’은 빈집 정비를 위한 계획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 동네 주민이 참여했다. 빈집을 수밋들 쉼터로 탈바꿈하고 수밋들 마을방송 협동조합과 함께 힐링음악회 및 전시회를 개최하며 주민 스스로 가드닝을 통해 아름답게 꾸며 나가고 있다.
올해부터 빈집 매입, 정비 사업 전면 개편
기존의 빈집정비사업은 토지소유자 동의하에 빈집을 철거하고 2~3년 동안 공공용도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약 3년이 지나면 소유주에게 토지를 반납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올해부터는 한시적 임대가 아닌 영구적 매입으로 진행된다. 철거가 시급한 순위로 빈집을 매입해 철거 후 주차장과 공원 등 사회기반 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쉼터, 커뮤니티 공간 등)로 조성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오랫동안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된 빈집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도심의 부족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시민들에게 안정된 생활 여건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다만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각 자치구에서도 마련해야 하는 것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과거 빈집정비사업의 대부분이 시비 지원으로 추진됐다면 올해부터는 구 부담이 연 3억원에서 연 20억원으로 대폭 오른다. 사업대상지를 시·구가 공동 매입하지만, 토지의 실소유권은 대전시로 귀속되고 사업종료 후 관리 책임은 구에서 하게 된다. 이처럼 재원확보 및 사후관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잡음이 우려되는 가운데 시·구간 협의를 통해 더 나은 방향이 모색되길 기대해 본다.
대전/ 이시온 기자 daejeon@igood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