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전북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영아 시신을 유기한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이외에도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거제 영아 암매장 사건 등 출생미신고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사건의 피의자들은 대체로 경제적 어려움과 임신·출산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사건을 막기 위해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의 전수조사를 시작, 그 수가 약 2100명(2015~22년생)이 넘는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사전에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행법상 결혼한 부모 위주로 출생신고를 진행하기 때문에 결혼 제도 밖 출산의 경우 출생신고의 벽이 높다. 이에 대안으로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지자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를 내년에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의료기관 밖 출산과 한부모 등 위기 임산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결혼과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인식 개선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금도 곳곳에서 출생미신고 아동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인구 소멸 시대를 맞아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가 함께 발 벗고 나서야 할 시점이다.
김인나 기자 innakim@igoodnews.or.kr

주간기쁜소식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