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교육부는 학업성취도 진단체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6년간(2017~2022) 481조의 교육재정을 들이고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3배 이상 증가하는 위기 속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학교별 기초학력 공개를 골자로 한 조례까지 공포하였다. 이제라도 공교육 회복을 위해 정부, 지자체, 학교 등이 나서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난 정권 당시 교육 현장에서도 민주화와 탈서열화를 이루겠다며 학업성취도 평가 축소, 기초학력평가 결과 미공개, 자사고‧외고 폐지, 무시험 정책, 혁신학교 지정 확대 등 수많은 실험적 교육정책을 쏟아냈다. 결국 불안감을 느낀 학부모들은 사교육에 매달렸고 급기야 26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사교육 시장이 형성되었다.
문제는 아직도 일부 진영에서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편향적 교육정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감은 시의회의 기초학력 조례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모 교육청은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학업성취도평가 금지 조항’을 포함시켰다. 공교육 회복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으고 있는 이때, 이러한 발목 잡기는 실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학교는 대한민국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핵심 기관이다. 이제 특정 이념 실현을 위한 교육 정책을 그만 멈추고, 학교가 본연의 모습으로 정상화되길 모두가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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