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지난 70년간 이어져온 한미 관계를 되짚어 보는 한편 앞으로의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지난 6월 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한반도 미래 심포지엄이 그 대표적인 예다.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한미동맹의 시작
지난 4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국을 국빈 방문했다. 한국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 것은 2011년 이후 12년만이었다. 미국 워싱턴에서 만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선언을 통해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뜻깊은 시점을 맞아 더욱 탄탄한 동맹이 되어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을 약속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 단계 더 격상되었다고 평가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유일한 동맹국은 미국이다. 미국과의 동맹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것은 물론 6.25전쟁 이후 피폐해진 한국을 오늘날의 경제대국으로 만든 주춧돌이 되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미동맹의 시작은 195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UN과 중국을 중심으로 6.25전쟁을 휴전하기 위한 정전협정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오고 갔다. 그런데 휴전 이후 북한의 무력 도발을 우려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을 상대로 전후 한국의 안보를 위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미국은 이를 망설였다. 이유는 당시 미국 내부에서 반전운동이 심했고, 굳이 한국이 아니어도 일본을 중심으로 공산주의 확산을 견제할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가 안보를 위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포로 석방이라는 강수까지 두며 미국을 설득해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에 성공, 한미동맹의 시대를 열었다.
3. 1953년 8월 8일 한미상호방위조약 가조인식 모습
서울에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심포지엄 열려
지난 달 29일 연합뉴스와 통일부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국제 정세를 진단하고 한반도의 미래를 논의하는 ‘2023 한반도 미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73년 전 공산세력의 침략으로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 미국은 우리와 함께 피를 흘리며 싸웠다.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와 경제의 중심축으로 대한민국의 번영을 뒷받침했다. 미래세대가 한미동맹의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특별 세션에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 ▲스콧 플루이스 주한미군 부사령관 등이 한미관계와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한 심도 있는 메시지를 전했다. 또 윤병세 前외교부장관,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등도 패널로 참석했다.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은 ‘한미동맹은 왜 중요한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서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된 이유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건국이념, 개방적인 이민정책, 특허권 제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의 경제발전은 한미동맹이 제공하는 안보의 토대 위에서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또 그는 “한미동맹은 양국 모두에게 중요하다. 안보측면에서 우리는 미국에게 핵우산을 제공받는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양국은 반도체, 전기차 등 산업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한·미·일 공조 더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
70주년을 기점으로 한미동맹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이라는 기반 위에 △안보동맹 △산업동맹 △과학기술동맹 △문화동맹 △정보동맹이라는 다섯 가지 기둥을 세웠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이를 확대하여 미래로 전진하며 행동하는 한미동맹을 구현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 영상으로 메시지를 전한 커트 켐벨 미국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한국과 미국은 기술과 인적교류에 대한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올 여름 워싱턴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한·미·일 협력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발언을 비춰볼 때 앞으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미일 삼각공조가 더욱 탄탄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한편 전문가들은 “일각에서는 미국과 한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부정하는 시각도 여전히 존재한다. 또 역사적인 이유로 한·미·일 3국이 밀착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국내 여론도 없지 않다”고 분석한다. 그리고 이런 여론을 불식시켜 나가는 것도 한미동맹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조언한다.
강민수 차장대우 mskang@igood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