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및 미숙련 직종에 대한 국내 근로자의 기피현상 등이 심화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력 도입 및 관리 체계가 시장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코로나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 인력난 가중
최근 정부가 저출산 문제와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을 추진하면서 기존 외국인 인력 도입 제도의 문제점이 다시 불거졌다.
외국인 근로자는 이제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다. 생산인구가 감소하면서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농어촌과 중소기업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미 주요 인력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 경제활동 인구는 87만9000명이며 이중 취업자가 84만3000명일 정도로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 규모는 점점 증가하는 반면, 숙련인력 부족, 중도·무단이탈 현상, 인권침해 등의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얼마 전 기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한성대 경제학과 박영범(67) 명예교수를 만나 외국인 근로자 도입 정책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들어보았다. 박영범 교수는 “코로나 기간에 입국 제한 조치로 외국인 근로자가 줄어들면서 농촌지역과 제조업 분야에서는 인력난이 더욱 심화되었다. 이제는 근로자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요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불법체류자가 그 자리를 메우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저숙련 외국인력 도입체계는 고용허가제(E-9)와 방문취업제(H-2)의 두 축으로 운영된다.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지 20여년이 지났는데 인력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점이 있어서 시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해외 주요 선진국, 외국인력 유치에 적극적
인력 부족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국가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인구 문제를 먼저 경험한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젊고 숙련된 이민자를 자국 노동력으로 확보하기 위해 취업 장벽을 낮추는 등 적극적 정책을 펼치는 중이다. 캐나다는 극심한 노동력 부족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 2025년까지 매년 50만명씩, 총 150만명의 이민을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했고 호주는 외국인 근로자 유치를 위해 임시 숙련노동 비자로 입국한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올리고 복잡한 비자 제도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또한 숙련 근로자들의 시민권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지금의 정책으로 볼 때 호주 측은 숙련 노동자를 놓고 경쟁하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경쟁력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 교수는 “대만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내국인 근로자를 구할 수 없을 때 외국인 근로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한다는 정책 기조였다. 그러나 단순기능 외국인력의 최장 체류 기간 한도를 작년에 사실상 폐지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제한 없이 체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외국인 근로자 활용이 제한적이며 엄격했던 일본조차도 특정기능비자를 신설해 외국인 숙련인력을 도입하고 체류자격 범주를 확대했다”고 전했다.
통합 관리체계 구축·부처 일원화 등 대책 필요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경기 회복에 맞춰 매년 5만~6만명 수준이었던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올해 11만명으로 늘렸다.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또한 비전문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서 일하면서 장기간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최대 10년 이상으로 늘리기로 하면서 인력난에 숨통이 트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영범 교수는 “장기간 취업으로 역량을 쌓아 숙련인이 된 외국인 근로자들을 돌려보내는 건 국가적으로 낭비다. 장기체류한 숙련 외국인력의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다. 단순 기능인력으로 유입된 외국인의 숙련인력으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면서 결국엔 영주 이민으로 가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처별로 경쟁적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하기보다는 통합적 외국인력을 관리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한국은 전통적으로 단일민족이라는 개념이 강하게 작용할뿐더러 외국인 근로자를 우리 사회의 일원이 아닌 단지 국외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제 이들을 향한 배타적 인식과 태도를 개선하는 것이 먼저 뒷받침되어야 우리 사회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인나 기자 innakim@igood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