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용의 부활인가’, ‘죄 지었으면 제대로 수사 받아라’ 요즘 거리에 자극적인 정치 문구가 담긴 현수막이 부쩍 늘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작년 12월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부터다. 이 개정안에는 정치 현안 관련 현수막은 사전 신고 없이도 수량과 규격에 관계없이 어느 곳에나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정치권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함이라는 그럴싸한 이유를 내걸었다. 하지만 막상 법이 시행되자 곳곳에 정치 현수막이 난립했고 시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했다. “문구가 너무 과격하다”, “운전, 보행 시 시야를 방해한다”, “현수막 쓰레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치인을 위한 특혜 아니냐” 등 민원이 빗발치고 언론까지 문제점을 지적하자 여야는 개정안 시행 3개월 만에 해당 법안의 재개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같은 정치권의 행태를 지켜 본 국민들은 국회의원은 국민이 아닌 오직 국회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이냐며 개탄했다. 누구를 위한 법인지 헷갈리는 법안이 비단 이번에 문제가 된 옥외광고물법만일까. 어쩌면 지금도 국회에서는 꼭 필요한 민생법안은 뒷전인 채 또 다른 졸속 법안을 열심히 만들고 있을지 모를 일이다. 구호로만 존재하는 국민을 위한 정치는 과연 언제쯤 가능할지…, 이제 내년 에 있을 총선을 두고 국민들 모두 깨어있어야 한다. 무능한 정치인들에게 회초리를 들어야하기 때문이다.
강민수 차장대우 mskang@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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