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가 낳은 전세 피해자들 급증
최근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크고 작은 피해 사례가 전국에서 연이여 발생하면서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했다. 그렇다면 전세사기 피해의 원인은 무엇이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
전문가들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의 주요 원인은 이른바 ‘깡통전세’에 있다고 말한다. 통상 주택 담보 대출 금액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어서면 깡통전세로 분류된다. 깡통전세가 증가한 이유는 급락한 집값 때문이다.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무리하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택을 샀지만 주택시장 침체로 주택 집주인은 집값 하락과 은행 대출 이자의 이중고를 겪게 되는데, 문제는 집주인이 은행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다가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부산시 주택정책과 김영란 주무관은 “마음먹고 사기를 치려고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예방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전세 계약을 하려는 집이 깡통전세인지는 조금만 관련 서류들을 살펴보면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출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자문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부산진구, 부산도시공사 1층)가 지난해 9월에 출범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곳은 수도권 외 지역에서 최초로 설립된 전세사기 피해자 전문 지원 기관이다. 센터 관계자는 “최근 전세피해 사례가 늘면서 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급증했다”며 “센터를 통해 시민들이 잘 모르는 법적 제도적 지원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은행에서 1.2~2.1%의 저리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임시 거처가 필요한 경우 긴급주거지원도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지난 24일에는 부산시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세사기 대응 전단팀(TF)’이 발족했다. 변호사,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계 기관 및 부서와 협업하여 실질적인 맞춤형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박형준(63) 부산시장은 “피해자들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 조현진 기자 busan@igood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