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명 연예인의 상습적 마약 투여, 대치동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등 각종 마약 범죄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과거 일부 사회고위층 자녀나 연예인들의 일탈 정도로 여겨졌던 마약이 이제는 회사원, 가정주부, 고등학생 등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까지 스며든 건 아닌지 국민들의 우려가 지대하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2년 마약 사범 수는 약 2만명에 육박, 통계 파악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놀라운 것은 청소년 마약사범 역시 481명에 달해 2017년(119명) 대비 4배 이상 급증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상습 마약 투약자 수가 약 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국내 마약범죄는 아직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는(?) 어느 경찰 출신 국회의원의 말과는 사뭇 다른 현실이다.
마약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그 결과 마약 사범 검거 건수가 증가하고 마약으로부터 미래를 지키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승기를 잡은 정부는 마약청 신설을 논의하는 등 마약 근절의 고삐를 더욱 세게 쥘 전망이다.
이쯤에서 정부에게 한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단속과 처벌을 넘어서 마약 확산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는 고립의 일상화, 삶의 의미 상실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정부의 몫임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강민수 차장대우 mskang@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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