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쌀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이 극심해지면서 쌀값 폭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예상되는 초과 공급량을 매입하는 시장격리 외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쌀 농가 최소 소득 보장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
요즘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의 발단은 2020년 있었던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양곡관리법 개정의 배경은 정부가 기존의 소득보전직불제(쌀 가격이 목표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목표가격과 쌀 가격의 차액 일부를 농가에 지급하는 제도)를 공익형직불금제도(작물의 종류와 가격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농가에 지급하는 제도)로 바꿔 쌀 농가의 최소 소득 보장이 어렵게 되자 농민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가 자동시장격리라는 내용으로 양곡관리법을 개정한 것이다.
이후 2021년산 쌀 생산량이 많아지자 농가 현장에서는 연말인 12월 말경 시장격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시장 가격이 낮지 않다는 이유로 2022년 2월부터 시장격리를 미뤄 2022년 2월부터 시작했다.
결국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쌀값이 계속 떨어졌고, 그 여파로 2022년 이후에도 계속 하락했다. 농업 현장은 당시를 최단 기간에 가장 큰 폭으로 쌀값이 떨어진 유례없는 쌀 가격의 혼란 시대였다고 말할 정도였다. 농민들은 정부가 자동시장격리를 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며 문제제기를 시작했고, 이에 민주당이 문제 해결을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했다.
농민과 정부·여야가 머리 맞대고 협의해야
개정안의 골자는 이렇다. 양곡관리법 16조 4항의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쌀을 사는 이른바 시장격리를 현행법 ‘매입할 수 있다’에서 의무 조항인 ‘매입한다’로 바꾸자는 것이다.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임병희(53) 사무총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내놓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부족함이 있다는 의견을 2022년 하반기부터 계속하고 있다.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들이 쌀 가격을 안정시킬 수는 있겠으나 쌀 가격 안정이 농가소득과 연결되진 않는다. 이번 개정안이 모든 것을 담보하지 않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현재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또 쌀 산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배려 없이 시장에 유통되는 과잉 물량만 빼겠다는 것은 허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 여당에서는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연간 1조원 이상의 예산이 지출되고 오히려 농가소득은 떨어질 것이라고 예견했다. 또 쌀 공급과잉이 오히려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임 사무총장은 정부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너무 왜곡적인 연구 조사와 발표가 근거가 되었다. 또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쌀 재배면적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현재 계속 줄어들고 있는 농지가 늘어날 수 없는 일이다. 다만 소비량이 감소하면서 농지 감소량이 소비 감소량보다 느리게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며 농업계와 정부·여야가 함께 실질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협의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편향적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쌀 재배 면적 줄이는 조치 필요
쌀 소비량이 감소세를 보이면서 상황은 복잡해졌다. 20년 전 국민 한 사람의 쌀 소비량은 연간 88.9㎏였으나 2022년 기준 연간 56.9㎏이다. 쌀 생산량 대비 매년 최소 20~30만톤이 남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쌀 소비량이 감소했다. 게다가 WTO 협정 이후 매년 의무적으로 41만톤을 수입까지 해야 하니 상황이 더 심각해진 것이다.
농식품부는 쌀 재배면적을 수급균형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전략작물직불제도를 도입해 논농사를 줄이고 다른 작물 재배 육성 등 쌀 가공식품 개발을 지원, 수출을 늘리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미 많은 농가들이 시장수급조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고 콩 등 타작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 사무총장은 시장격리를 하면 쌀 재배면적이 늘어날 것이라는 등 농민들의 노력을 배제한 논리들을 쏟아내니까 답답한 마음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쌀 산업 종사자들의 소득이 안정되어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는 비전을 그들에게 줄 수 있도록 정부에 부탁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시장격리 의무화라는 안전망이 자칫 쌀을 심으라는 신호를 줄 수 있는 부분과 정부의 개입이 쌀 공급과잉을 구조적으로 고착화시키는데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런 국가 재정 부담과 농민들의 입장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고정연 차장대우 jyko@igood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