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대표적 지자체 상생모델로 평가받고 있던 경북 상주-문경 사이에 최근 상주시의 대규모 추모공원 건립 추진 계획으로 전에 없던 큰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이번 갈등의 쟁점을 들어보고 갈등 해소를 위한 방향을 짚어보았다.
지자체 상생모델이었던 상주-문경 1년째 갈등
경상북도 상주시와 문경시는 그동안 국회의원 선거의 한 선거구로 산불헬기 임차와 상하수도 시설 공동 이용, 도로 건설 공동 투자 등 상생과 협력을 해오던 지자체로 알려진 도시다. 그런데 2021년 3월 상주시가 문경시 도심과 인접한 함창읍 나한2리 마을에 9만182㎡, 275억원 규모의 추모공원을 건립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문경시가 반대에 나서면서 그간의 밀월관계가 깨졌다. 상주시는 매봉산 자락의 터에 2027년까지 봉안당(유골보관시설) 1만기와 자연장지(수목장림) 1만2000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상주시는 그동안 상주와 문경에는 추모공원이 없어 양쪽 시민들이 타 시·군 추모공원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특히 사업부지 공모에서 나한2리 마을이 단독 신청을 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 이번 추모공원은 자연친화적으로 운영되는 곳이어서 혐오시설도 아니라고 밝힌 상황이다. 이에 문경시는 이곳 부지가 행정구역상 상주에 속했지만 상주시내에서 20㎞나 떨어져 있고, 오히려 문경시청을 비롯한 3천가구가 밀집한 아파트 단지와 400~500m 거리에 불과한 점을 지적했다.
행안부, 두 도시 간 협의하라며 재검토 조치
얼마 전 기자가 만난 문경미래발전연구소 김원식(57) 대표는 “문경 주민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단순 혐오시설 기피현상이 아니다. 상주시가 문경 지역 주민의 의견이나 민원을 도외시하고 있는 부분이다. 문경시 건립반대 추진 위원들은 상주시의 현명한 철회를 바라면서 각 지역 반대 현수막을 철거하는 등 상생협력을 위한 실무위원회에 참여했고, 상주시와 문경시가 함께 공동으로 건립할 수 있는 대안 부지까지 제시했다”는 상황을 전했다. 그런데 상주시는 기존 부지를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상주시가 부지 결정 과정에서 문경시와의 사전협의나 주민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실을 그는 지적했다. 지난 2021년 12월 27일 상주시가 발표한 ‘타당성 조사 최종 보고회’ 발표 자료에서 ‘주변 민원 발생 가능성’이라는 부분이 ‘불량’인 X로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지만 상주시가 최종 보고회에서 이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일까지 확인된 것이다.
두 도시 간 갈등이 심화되자 경북도청이 중재에 나서 작년 8월 한국장례문화진흥원 관계자, 대학교수, 갈등조정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또 지난 달에도 두 도시 간 실무회의가 열렸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상주시는 기존 부지와 함께 문경시가 주장하는 제3의 부지까지 타당성을 재조사 하자는 입장을 냈다. 이에 문경시는 기존 부지에 대해 1만6천명이 넘는 문경시민들이 이미 반대 서명을 했는데, 타당성을 재조사 하자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기존 부지 선정 백지화가 없이는 더 이상 협의는 없다고 맞섰다. 이에 행안부가 ‘2023년 제1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상주시와 문경시 간 협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공설추모공원 건립을 ‘재검토사업’으로 분류함으로써 결국 이번 사업은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상호 협의 통해 갈등 해소하고 상생 결과 도출해야
행안부는 국비지원 계획 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조정할 것을 상주시에 주문했다. 또 주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문경시와 협의절차를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 상주시 관계자는 “행안부의 재검토 의견은 결과를 도출할 때까지 사업승인을 유보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문경시가 계속 반대한다면 제3의 부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년 문을 연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소재 함백산 추모공원 역시 수원지역 시민들의 거센 반대 등에 부딪쳐 무산될 뻔한 사업이었다. 그러나 사업 시작 10년만에 조성된 함백산 추모공원은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과 혜택을 유치지역 주민과 참여 지자체들이 투명하게 분배했다. 지금은 지방자치 상생협력의 모델이면서 주민 공모를 통해 님비 시설의 한계를 극복한 좋은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 사회의 갈등관리 비용에 대해 삼성경제연구소(SERI)는 1인당 GDP의 27%, 연간 최대 246조원을 사회적 갈등관리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국가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소모되는 사회갈등 비용을 계산하면 천문학적 수준이므로 이제 우리 사회가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선 만큼 상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의 결과를 도출해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고정연 차장대우 jyko@igood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