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핵 위협이 더욱 고조되면서 대한민국의 독자적 핵무장론이 크게 힘을 받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미국 여론도 술렁이는 가운데 국제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을 제시하기 위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의 독자 핵개발 필요’ 의견이 우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작년 한 해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8발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30여회에 걸쳐 70여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작년 12월에는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5대의 무인기를 기습 침투시키는 과감한 도발도 서슴지 않았다. 또 지난 8일 열병식에서 북한은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화성-17’을 포함한 ICBM 11기와 신형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을 공개해 전 세계의 우려를 자아냈다. 이제 북핵이 한국뿐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자유우방국 모두를 위협하는 상황을 시사하는 것이다.
최종현 학술원이 지난 11월 한국 갤럽에 의뢰해 천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한 결과 한국의 독자 핵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6.6%에 달했으며 77.6%가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또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 능력에 대해서는 72.4%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한마디로 북한의 비핵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인식 아래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독자적 핵개발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1월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북핵의 위협이 더 심각해지면’이라는 단서를 붙였지만 전술핵을 배치하거나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도 이제는 북한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북핵 대응책을 폐기하고 실질적인 대응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점증하고 있다.
독자적 핵개발 포기하면 북핵 위협 높아져
2022년 7월 창립된 ‘동북아외교안보포럼’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지난 2월 15일 국회박물관에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과 한미동맹 강화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주최하고 동북아외교안보포럼과 한국핵자강전략포럼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한국핵자강전략포럼 정성장 대표 외 통일안보전략연구소 강우철 소장,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최재형 의원은 “이번 토론회 내용을 살펴 북핵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안전과 국민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논의하겠다”고 했다. 동북아외교안보포럼 최지영 이사장은 “대한민국 독자적 핵무장의 방법론적인 내용과 함께 한미동맹 강화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함”이라고 토론회 목적을 전달했다. 이어 한국핵자강전략포럼 정성장 대표는 “북한이 전술핵무기를 다량 생산하고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독자적 핵무장 옵션을 포기하는 것은 북한의 핵 위협의 수준을 높이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핵을 포기한 우크라이나의 운명이 주는 교훈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현재 주요 북핵 대응 방안인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식 핵공유의 신뢰성 문제도 제기했다. 정 대표는 “유사시 미국이 자국 본토에 대한 북한의 핵 보복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들이 보유한 핵무기로 압도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결국 미국은 북한과의 핵전쟁을 피하기 위해 재래식 무기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며 독자적 핵무장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핵자강 컨트롤 타워 신설과 초당적 협력 필요
물론 일각에서는 독자적 핵무장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국이 핵무장을 선택하면 국제사회의 제재로 경제가 파탄날 수 있으며 원전 가동도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또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핵도미노 현상이 발생해 NPT(핵확산금지조약)체제 붕괴와 한미동맹 해체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여러 부정적 시각이 존재한다. 그러나 찬성론자들은 과거 인도가 1998년 5회에 걸쳐 지하핵실험을 했을 때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인도의 핵개발을 용인했으며, 경제 제재 또한 점진적으로 완화되다가 2001년 9월에 완전히 폐지된 사례를 든다. 이 같은 논리를 한국에 적용해볼 때 북핵 대응 수단으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불가피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면서 핵사찰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투명하게 핵개발을 진행한다면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평화프로세스라는 명목으로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 유지에만 치중한 前 정부의 정책을 탈피하여 이제 국력과 국위에 부합하는 한미동맹의 상호성을 강화하면서 핵무기 개발 잠재력 확보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차원의 협력을 추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한다. 앞으로 핵자강을 위한 컨트롤 타워 신설과 초당적 협력은 물론, 북핵 억지력 강화와 미사일 방어체계 증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공론화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고정연 차장대우 jyko@igood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