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이다”, “추위보다 난방비가 더 무섭다” 최근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를 받은 시민들의 반응이다. 정부가 지난해 도시가스 요금을 총
4회에 걸쳐 약 38% 인상했는데 겨울철 난방기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시민들이 인상된 요금을 체감한 것이다. 정부가 부득이하게 요금을 인상한 이유는 ▲러우전쟁의 여파로 인한 국제 천연가스 가격 인상 ▲누적 적자와 미수금으로 인한 한국가스공사의 경영 악화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난방비 폭탄이라는 말까지 나오며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 대책을 내놨다. 이를 두고 반색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늑장 대응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런데 정작 문제해결에 나서야할 정치권은 어김없이 네탓공방을 벌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은 뒷전인 채 정쟁만 벌이니 국민들의 한숨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와 지자체는 금년 4월부터 도시가스 외에 전기·수도·버스·지하철 등 다른 공공요금도 인상을 예고했다. 이미 고물가, 고금리로 힘겨운 서민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질까 우려된다. 공공요금 현실화도 중요한 과제지만, 현실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해주는 것 역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책무임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강민수 차장대우 mskang@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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