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北 무인기 침투로 인해 대한민국이 떠들썩하다.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한 잘잘못도 가려야 하겠지만 대한민국 영토를 침범한 북한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 2018년 9월 文정권은 평양공동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서에 서명하며 이제 남과북에 항구적인 평화가 올 것처럼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그리고 합의서를 이행한다며 적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 만들어진 GP 수십여개와 방어 시설물을 철수하였고 전방지역 기동훈련을 중단했다. 심지어는 안보상의 우려에도 한강하구해도를 北에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이 말했던 평화는 왔을까? 합의서를 체결한 지 얼마되지 않아 북한은 서부전선 해안포 사격을 시작으로 우리 군 감시초소에 대한 총격, 미사일 도발에 이어 급기야 2020년 6월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이는 모두 체결 당사자인 文정권 기간에 일어난 일이다. 우리가 무장해제 수준으로 합의서를 충실히 이행할 동안 북한은 현재까지 17차례나 합의를 위반해 왔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는 지금까지 평화를 지키기 위해 北과 수많은 합의를 했지만 그때마다 처절한 배신을 당해왔다는 것이다. 국가의 안보가 ‘평화선언과 합의’라는 문구를 통해 지켜질 것이라고 아직도 믿는 이들이 있다면 묻고 싶다. 국가 안보가 문서로 지켜질 수 있는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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