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 시절 제정된 형법 새로이 바꿔
최근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형법이 거센 저항의 물결에 부딪혔다. 3년 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새 형법은 지난 2019년, 비준을 받으려 하였으나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 때문에 연기된 바 있을 정도로 이번 개정안은 논의 과정부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는 새 법안이 개인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외신 또한 무슬림 신자가 가장 많은 국가인 인도네시아가 이번 형법 개정을 통해 이슬람 보수주의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반면에 대통령 비서실 책임자는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에 만들어졌던 형법을 이제야 인도네시아의 가치와 인권을 반영하여 인도네시아 자체 형법으로 체계화했다"고 주장했다.
혼외 동거, 성관계 금지 조항 쟁점
개정 형법 중 가장 큰 쟁점으로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혼외 동거와 혼외 성관계 금지 조항이 떠올랐다. 경제부 장관은 혼전 및 혼외 성관계를 친족이 신고해야 처벌받는다며 외국인 관광객에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발리 여행 가이드 뇨만 씨는 “외국인 관광객이 현지인 연인과 사귀고 그 연인의 가족이 관광객을 신고할 수 있다. 때문에 관광 지역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와 대통령 모욕죄도 화두에 올랐다. 법무부 차관은 모독과 비판을 엄정하게 구분하여 처벌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시대를 역행하는 반민주 법안이라는 여론이 우세하다. 이에 수도 자카르타와 반둥에서 대학생을 중심으로 많은 백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저항과 단결을 뜻하는 백지를 펼친 대학생 바유 씨는 “우리의 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죽었다. 인도네시아의 여러 대학에서 더 많은 학생들이 백지를 펼치기를 희망한다. 이번 행동은 저항과 단결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김유나 통신원
정리/ 유다은 기자 daeunryu@igood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