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단 금리 인상 여파에 국내 부동산 시장은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다. 이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지역 해제 및 금융장벽 완화, 공공주택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금리 인상에 얼어붙은 국내 부동산 시장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처음으로 여섯 차례 연속 인상하면서 지난해 8월 0.5%였던 기준금리는 현재 3.25%까지 치솟았다. 대출금리 또한 급등함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 등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부동산 거래시장은 상당히 악화된 상태다. 올해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전국 집값 하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강남권 신축 중대형 아파트마저 5~6억원씩 떨어지는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누적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44만 9967건으로 전년 동기(89만 4238건) 대비 49.7% 감소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주택시장 침체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이에 기자는 박합수(54, 사진)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를 통해 현 부동산 시장의 상황과 정부 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그는 “대출금리 인상이라는 특단의 쇼크가 발생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침체로 돌변했다. 지금은 대출규제, 대출금리 인상, 단기급등 부담감 등의 요인으로 매수세가 확연히 줄어드는 추세다”라고 현 상황을 전했다. 또한 “금리 인상이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이후 최소 6개월 정도는 그 영향이 지속된다. 만약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진다면 2024년 상반기까지도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청년층 등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 눈길
(하)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한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현장
부동산 시장의 여파는 결국 내 집이 없고 사회 경험이 부족한 2030 청년층 세대에게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월 26일 내놓은 부동산 대표 정책인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관련 법규 개정 및 세부 공급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분양 50만호는 나눔형(25만호, 시세 70% 이하로 분양하고 시세 차익 70% 보장), 선택형(10만호, 6년간 살아보고 분양 여부 선택), 일반형(15만호, 시세 80% 수준 분양) 세 가지 유형으로 앞으로 5년간 공급될 예정이다. 이중 34만호(68%)를 19~39세 청년층에 제공하고 민간 분양시 청약가점이 낮은 청년층의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가점제와 추첨제 비중을 조절하며, 초기 목돈 부담과 이자 부담을 상당 부분 절감하도록 저리 고정금리대출을 지원한다고 지난 11월 28일 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밝혔다.
박 교수는 “젊은층의 주거안정은 결국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서민의 주거 안정이 정부 정책의 기본인 만큼 공공분양 50만호를 통해 그동안 청약시장에서 소외됐던 계층의 선택지가 확대된 점은 긍정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혜택의 폭을 넓히고 기준을 완화해서 더 많은 젊은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지속적으로 물량을 확대해 나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청년층에 밀려 중장년층이 소외되지 말아야
이번 공공분양주택 공급대책이 청년층 지원에 집중되면서 이들보다 더 주택이 필요한 중장년층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가점제로 공급했던 전용 85㎡ 이하 청약의 경우 추첨제를 신설한 것을 두고 장기간 무주택자로 가점을 차곡차곡 쌓아온 중장년층이 소외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박합수 교수는 “1인 가구가 급증하며 이들에 대한 주거 공급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하지만 정해진 물량에서 젊은층이 이익을 보고 중장년층이 손해를 보는 제로섬 게임처럼 정책이 진행되면 안 된다. 누가 먼저 내 집 마련이 필요한지의 관점에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택 수요심리가 얼어붙으면서 민간의 착공 물량 감소세도 뚜렷해지고 있다. 박 교수는 “침체기가 있으면 또 호황기도 있기 때문에 시장의 부침(浮沈)과 상관없이 주택 공급은 지속되어야 한다. 지금 착공한다 해도 3~4년 뒤 공급이 되는데 이후 공급난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일정한 공급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위기는 건설업계 침체 위기로 이어지고 결국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의 의견이다. 박합수 교수 또한 “시장의 상황에 맞게 능동적으로 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은 공급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내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김인나 기자 innakim@igood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