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SNS를 이용한 마약유통이 증가하면서 이제 마약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으로 깊숙이 침투해 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도 마약 위험에 노출되며 사회 전반에 심각성을 더하고 있어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온라인·비대면 방식의 마약거래 증가세
최근 마약밀매 조직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이 인기를 얻은데 이어 유명 작곡가와 아이돌 가수 등이 마약 투약으로 적발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내 마약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마약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얼마 전 정부는 마약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등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국내 마약류사범은 2017년 1만 4123명에서 지난해 1만 6153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고 같은 기간 압수한 마약류는 154.6㎏에서 1295.7㎏으로 8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마약범죄 특성상 공식적인 범죄 통계에 잡히지 않는 암수범죄(暗數犯罪)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우리나라의 마약사범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주 서초구 소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만난 김낭희(48) 박사는 “과거에는 특정집단이 알음알음 마약을 구했다면 최근에는 클럽·주점 같은 유흥가에 무작위로 풀리고 있다. 또한 트위터나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일시적으로 사람들을 모았다가 그 계정을 없애버리거나 가상화폐로 거래하며 증거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누가 가담했는지 파악하기 힘든 범죄 유형이 나타난다”며 이제는 마약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는 추세라고 그 심각성을 전했다.
요즘 젊은층, 마약을 놀이문화로 인식
마약범죄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는 원인은 무엇일까. 김 박사는 “국가간 또는 사람간의 경계가 없어지면서 마약 구매 장벽도 낮아졌다. 국제우편을 통해 유입되거나 유학생, 외국인 노동자 등 유통과 공급이 다양한 통로로 퍼져나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마약을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터넷에 마약 관련 은어를 검색하면 관련 게시글을 쉽게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젊은층 사이에서는 마약이 놀이문화처럼 번지면서 마약 투약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 더욱이 마약 투약 연령층이 10대 청소년까지 낮아지고 있어 경각심을 가져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요즘 10~20대 사이에서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오남용 및 불법유통 사례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김낭희 박사는 “펜타닐은 의사의 처방을 통해 구할 수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중독된 사람들이 약물을 잘 처방해준다는 의료기관을 찾아 나서고 있다. 펜타닐은 약효가 끝나버리면 극심한 통증과 같은 금단 증상을 느끼기 때문에 약을 끊기가 어렵다. 청소년 시기부터 이러한 약물을 사용하면 나중엔 하드드러그(강한 약물)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위험성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위험성 관련 예방교육 및 맞춤형 치료 필요
마약사범의 증가 및 저연령화가 나타나면서 전문가들은 마약문제는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예방교육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낭희 박사는 “청소년들이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 마약에 관한 왜곡된 정보나 흥미위주의 정보만을 접하게 되면 호기심에 넘어가는 등 마약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마약은 범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자신이 그 유통경로 안에 들어가거나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마약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마약범죄가 증가하면서 재활치료시설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본에서는 민간 주도의 마약중독 회복시설인 다르크(DARC: Drug Addiction Rehabilitation Center)를 통해 중독자들이 약을 끊고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것을 국내에 도입해 운영하는 민간단체가 있지만 재정과 인력 부족 등으로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김낭희 박사는 “마약범죄는 중독범죄의 특성을 갖고 있어 처벌 후에도 재범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정·교화가 필요하다. 교도소나 보호관찰소에서 출소 후 사회로 나아가기 전 이들에게 맞는 맞춤형 치료,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에 나갔을 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약중독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문제가 되기도 한다. 내가 그 가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이들이 재활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인나 기자 innakim@igood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