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비밀출산 권장은 아니라고 발표
지난 9월 30일, 일본 후생노동성과 법무성은 ‘비밀출산’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비밀출산 논란은 2019년에 구마모토현의 지케이 병원이 산모의 익명성을 지켜주겠다고 밝히면서 화두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가이드라인만 준수하면 비밀출산이 사실상 합법화되기 떄문에 위기에 처한 임산부들이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에 대해 日정부는 “이는 현재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함이며, 비밀출산을 권장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비밀출산이란 임산부가 병원에만 신원을 밝히고 정부에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미성년자를 포함한 임산부가 안전한 환경에서 익명으로 아이를 낳아 입양보낼 수 있는 제도다. 추후에 비밀출산으로 태어난 자녀가 자신의 출신을 조회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임산부의 신상을 16년간 관리하며 출생아 호적은 시군장의 직권으로 작성할 수 있다.
주요국, 출산 후 다양한 지원 정책 시행
최근 낙태율과 영아유기 사건이 증가하는 가운데 일본 내 베이비박스도 한 곳밖에 남지 않았다. 이에 한 지케이 병원 의사는 이번 비밀출산의 사실상 합법화로 영아유기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외에도 프랑스와 독일은 이전부터 익명출산을 보장하고 있다. 독일은 영아유기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자 2013년에 비밀출산법을 제정하였다. 정부의 비용 전액 부담과 복잡한 행정절차가 생략되었으며 출산 후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독일 정부는 비밀출산이 위기에 처한 임신 여성을 돕는데 효과적이라고 평했다. 한편, 2015년부터 각 지자체는 양육이 어려운 이들에게 아동 수당, 유아 의료비를 지원하고 부모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 정부가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오사카 주영화 통신원
정리 / 유다은 기자 daeunryu@igood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