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8일 아베 사망 후 두달에 즈음하여 향후 발전적인 한일관계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글로벌중추국가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진창수(61) 박사를 통해 알아보았다.
급격한 한일관계 개선 가능성은 희박
아베 사망 이후 한국의 언론은 대부분 日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체제 하에 한일관계가 좋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진창수 박사의 의견은 달랐다. 그는 한일관계 뿐 아니라 일본정책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 전망했다. 진창수 박사는 20여년 전부터 수시로 일본을 방문, 현지조사를 통해 韓·日간 관계 증진 방안을 연구해 온 일본 전문가다. 지난 6월부터 매달 일주일씩 일본에 머물며 정치, 교육, 언론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소통한 진 박사는 현재 일본의 상황을 냉철히 분석했다.
▲첫째, 기시다는 한일문제를 신경 쓸 여력이 없다. 아베는 온건파인 기시다까지도 자기 정책을 유지해주면 전국이 다 자기 색깔이 된다고 계산해 기시다를 도왔다. 아베의 지지로 자민당내 제4위 파벌인 기시다파가 권력을 잡았는데 자민당의 강경파를 관리해 줄 아베가 사라졌으니 권력의 집중도는 현저히 떨어졌다. 여기에 눈앞에 닥친 경제문제, 보안법, 대만문제에 2024년 총재선거까지 있으니 일단 한일관계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둘째, 자민당의 3분의 2 의석 차지가 헌법개정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헌법 9조를 개정해 자위대 존재를 명기하는 것은 국민투표에서 결코 과반을 통과하지 못한다. 헌법개정은 자민당 90%가 찬성이지만 자민당과 공조해 정권을 이끌고 있는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겨우 16%에 불과하다. 현재 일본인들은 아무도 헌법개정이 된다고 생각지 않는다.
▲셋째, 5년내 GDP(국민총생산) 대비 방위비 2% 증강은 가능성이 없다. 현재 일본은 예산 100조엔 중 45조엔을 빚으로 낸다. 방위비 1조엔 증강은 불가능하다.
현안 ‘강제징용’ 해결 위해 특별법 제정 필요
이런 상황에서 한일관계의 시한폭탄과도 같은 강제징용 판결 관련 현금화 시점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2018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자산(상표권·특허권)을 강제로 매각해 현금화한 뒤 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진창수 박사는 현금화 조치에 대한 해법은 법적 해결, 피해자의 요구, 일본의 태도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며 국내법으로 특별법 제정을 주장했다.
진 박사는 “사법권은 한국에만 한정되어 일본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특별법을 제정해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 기준을 정해 피해보상을 함으로써 그 문제가 더 이상 정치적 쟁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차피 상표권·특허권을 현금화해도 돈이 부족하다. 여야 합의를 통해 예산을 내야한다”며 특별법은 피해자 단체도 원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과거 시각 벗어나 미래를 위해 협력해야
실제 한일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시다 정부가 처한 정치적 환경도 열악하지만 국내적으로 징용피해자 단체의 입장을 들어 교섭하는 것도 어렵다. 그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말한 진 박사는 “그러나 더 큰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니까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전략상 양보하고 타협해야 한다”며 “한국과 일본의 피해는 물론 국제사회 전반이 어그러져 종국에는 한반도가 강국들의 격전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렇다면 과연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국익을 위해 나아가야한다고 제언한 진창수 박사는 “수십년간 ‘일본 놈들은 다 나쁜 놈’이라고만 치부했던 우리는 2000년대 들어서 ‘왜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객관적인 시각으로 역사적 상황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시절 다시 친일청산, 적폐청산을 외치며 후퇴했다. 물론 일제청산에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경제대국 10위의 민주주의 국가를 실현하기까지의 업적에 대한 합당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며 “그 평가를 바탕으로 국제관계 속에서 일본을 바라보고 자유민주주의를 쟁취한 같은 국가로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며 우리의 위상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박사는 “일본의 사죄와 반성에 집착하지 말자. 그것들은 역사적 과제로 남겨두고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해야 한다. 식민시대 피해자를 구제하고 국내적으로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한편 국제관계 속 한국을 생각하자. 77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국가를 이룩했다. 그럼 새로운 정신을 덧입어야 되지 않겠나. 이제는 글로벌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에 걸맞는 역할을 하기 위해 인식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송미아 차장대우 miasong@igoodnews.or.kr
